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경남 밀양의 인구가 1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한때 20만명을 넘겼던 밀양 인구수는 9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구는 9만9956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 선을 유지하던 밀양 인구는 6월12일 이후 9만명대로 줄었다.
1966년 20만6115명이던 밀양시 인구는 이때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6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밀양은 1931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한때 경남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농업도시였다. 그러나 점차 인구가 감소해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13만명을 기록했다. 2011년 10만명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 10만선마저 붕괴됐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매년 사망자가 신생아의 4~5배인 데다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한 곳이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시 지역(8개)에선 유일하게 감소지역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에 종전(24%)보다 인상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익을 지키면서도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총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일·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면서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듭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늦춘 데 대해 “사실상 (관세 효력을) 동결하는 것이고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 대응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고 다음달 1일 기한을 향해 일본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각료들에게 각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관세가 일본 내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대미 통상 협상단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45분간 통화했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다시 한번 솔직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동시에 양국 간 협상을 정력적으로 계속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후 일본 정부·여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한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14개국 중 지난 4월 발표한 수준보다 세율이 오른 곳은 일본과 말레이시아뿐이다.
KB국민은행은 8일 키움증권과 ‘은행·증권사 금융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키움증권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협약식을 열고 증권 고객의 외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결제와 송금 등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이달 중 ‘외화 현찰 지급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이용자는 키움증권 앱에서 주요 통화를 환전한 뒤,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키움증권 고객이 보유한 외화 계좌에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연결해 해외에서 여행 전용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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