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한은 “대출규제가 금리인하보다 앞서야 집값 억제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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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19: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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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조치가 기준금리 인하보다 먼저 이뤄져야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를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한은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을 1.6% 하락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1.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특정 규제수단이 신규 도입되거나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6·27 대책의 경우 올 하반기 중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각각 1.6~2.1%포인트, 1.2~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6·27 대책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기 부진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성장 제고 효과는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금융안정 제고 효과는 강화 시점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시점에 4~6개월 후행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경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훈 한은 거시모형팀 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인식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오는 23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각각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소환장 송달 자체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도 늦춰질 것으로보인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전달이 완료됐다. 각각 오는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26~27일 엑스코에서 ‘2025 대구콘텐츠페어(DCCF)’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게임·웹툰·캐릭터·영상미디어·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콘텐츠 산업 분야 업체 155곳이 참여하는 등 410개 부스가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서 인디게임사들은 정식 출시 전 게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투자유치 발표회 및 수출상담회도 예정돼 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웹툰작가 양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웹툰 예비작가의 콘텐츠를 전시한다. 대구웹툰공모전의 시상식도 콘텐츠페어를 통해 열린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버스’를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1인 미디어방송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독립출판사 및 작가 등 25개팀이 참여해 여러 장르의 도서와 전자책, 오디오북, 도서 굿즈를 선보인다.
이밖에 웹툰작가 초청 특강 및 북토크쇼, 캐릭터·코스프레 행진 등의 이벤트도 마련된다.
대구시는 콘텐츠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고 콘텐츠 창작자 및 기업, 기관 간 협업 기회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치러진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특화된 게임산업 외에도 웹툰과 캐릭터, 영상,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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