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명 만료로 2년 반째 멈춰 있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22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고리 2호기는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계속운전 심의는 고리 1호기(2008년 허가), 2015년 월성 1호기(2015년 허가)에 이어 10년 만이다.
환경단체에선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이 함께 상정된 데 대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구색맞추기’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추천한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 전에 수명연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절차를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안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교수의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계속운전이 불허될 경우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2호기도 고리 1호기처럼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에 있는 것은 써야 한다. 기존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주요 기술 기업들이 비자 소유 직원에게 미국에 머물 것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기업들이 H-1B 비자를 소유한 직원들에게 해외 체류 중이면 미국으로 귀국하라고 긴급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등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9일 밝힌 새로운 비자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백악관이 대폭 인상되는 이번 수수료가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제도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전역 기업들에 혼란이 확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에 기업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신중히 행동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MS는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 발표 이후 자사의 H-1B 비자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MS는 또 추가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백악관의 설명이 “현재 중요한 개인 사유로 해외에 있는 동료들의 귀국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며칠간 입국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마트는 직원들에게 “최근 H-1B 비자 정책 변경 사항을 계속 해석하고 매우 신중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상황과 행정명령의 의도가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을 떠나지 마라”고 했다.
아마존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미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5 회계연도에 들어서 올해 6월 30일까지 가장 많은 H-1B 비자를 할당받은 기업은 ‘아마존닷컴’으로 1만44명에 달한다.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5505명)가 두 번째로 많고, MS(5198명분)와 메타(5123명분), 애플(4202명분), 구글(4181명분)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별 갈등의 원인으로 과거와 비교해 기회의 총량이 부족한 점을 지목하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청년의 성별 갈등 문제를 ‘취업과 커리어’로 국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성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무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거나 불이익을 얻는 것은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차별감과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됐고 언급됐다”며 “(남성 차별은)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듯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성별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던 중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선 ‘여자의 적은 여자’나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젠더 인식을 깔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남성 차별이 이뤄지는 특정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취업하기까진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 받는 것 같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준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난 뒤에는 남자가 더 우대받고 여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한다)”고 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마치 취업과 이후 커리어에 있어서 하나의 파이를 두고 남녀가 대립하는 듯한 관점을 취했다.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취임 이후 국무회의 등에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결 방안을 주문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다면서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성과 남성을 가른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여성계에서는 여가부가 확대 개편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을 요구하는 성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차별 해소 방안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이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는 “성별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굳이 여성 차별과 남성 차별을 분리해서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남성 차별이 있으니 찾으라’고 할 게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노동 문제와 엮여있는 복합적인 차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범부처를 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활동가는 “여가부에 전 부처의 (젠더 규범 개선) 권한을 주지 않고서 지시만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라며 “범부처적 단위에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거나 여가부에 그만한 권한과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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