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서연고 신입생 중 검정고시 비율 5년새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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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21: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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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20년 0.9%(108명)에서 올해 1.9%(259명)로 2배 가량 늘었다.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21년 1.1%(138명), 2022년 1.2%(142명), 2023년 1.3%(155명), 지난해 1.4%(189명)로 매해 늘어났다.
전체 수도권 대학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도 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비율은 2023년 3.07%(4846명)에서 지난해 3.3%(5326명)를 증가한 뒤 올해는 3.4%(5581명)를 소폭 다시 늘어났다.
검정고시 출신 대학 신입생 비율의 상승은 고교 자퇴생 증가세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고교 자퇴생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만4140명이었던 고교 자퇴생은 지난해 2만675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고교 자퇴생을 학년별로 보면 1학년 1만4721명, 2학년 1만641명, 3학년 1391명으로 저학년일수록 많았다.
이중 상당수는 대입 정시모집을 염두에 두고 검정고시를 치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하기보단 수능에 집중하려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령별 검정고시 합격자 중 10대(13∼19세)는 2021년 3757명에서 올해 4849명으로 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검정고시생 접수 비율 또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 접수한 검정고시생은 2만109명으로, 전체 수능 응시생의 3.8%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1.9%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안에서 성장해 대학에 진학하도록 교육정책의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란에서 영화를 제작하려면 정부 부서에 각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정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국가 체제에 반하는 내용은 검열된다. “그 규칙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저도 겪었던 그런 문제들 말이죠.”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은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는 18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나히 감독은 여러 차례 구금과 가택연금을 당했다. 2010년에는 국가로부터 영화 제작 금지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하는 내용을 선전했다는 이유에서다.
탄압에도 파나히 감독은 영화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월 <그저 사고였을 뿐>(It Was Just an Accident)으로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석권한 최초의 아시아 감독이 됐다. 파나히 감독은 “저는 사회적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서 “영화 제작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영화를 만드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곳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면서 “영화 제작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디서든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나히 감독은 영화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조명해 왔다. 제5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최고상) 수상작 <써클>(2000)은 차별받는 이란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미혼모는 멸시받고,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가 없이는 아이를 지울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오프사이드>(2006)는 축구 경기 관람이 금지된 이란 여성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남자로 변장한 채 잠입하는 얘기다.
국가로부터 영화 제작을 금지당한 후, 파나히 감독은 어떻게든 영화를 만들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스스로 영화에 등장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파나히 감독은 택시기사로 분해 차에 탄 승객과의 대화를 촬영했다. 이를 모아 만든 영화 <택시>(2015)는 제65회 베를린영화제에서 황금곰상(최고상)을 받았다.
그에게 마지막 3대 영화제 최고상 트로피를 안겨준 <그저 사고였을 뿐>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됐다. 정치범으로 수감되며 모든 걸 잃은 바히드(바히드 모바셰리)가 감옥에서 자신을 괴롭힌 경찰과 똑 닮은 발걸음 소리를 내는 사람을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렸다. 영화는 고문을 자행하는 ‘그들’에게 폭력으로 앙갚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영화제 이후 다음 달 1일 국내 정식 개봉한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부문에 프랑스 대표로도 출품이 결정됐다. 파나히 감독은 “프랑스와 공동 제작된 작품이라 출품이 가능했다”며 “(단독으로 제작했던) 영화 <오프사이드>(2006)는 ‘자국 스크린에 상영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품을 포기했었다”고 했다.
파나히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와도 인연이 깊다.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장편 데뷔작 <하얀 풍선>(1995)으로 부산을 방문했던 그는 “구금 등으로 오랜 기간 부산에 오지 못했었지만, 1회 때도 아시아 최고 영화제가 될 저력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번 내한 기간에 2017년 작고한 고 김지석 프로그래머의 묘지를 찾았다. 파나히 감독은 “제가 출국 금지로 이란을 떠날 수 없을 때 김 프로그래머가 이란까지 찾아와주기도 했다”며 “생전 이란 영화를 정말 좋아해 주셨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국유 부동산 역시 감정가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에 불과하다. 한 달간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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