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틀 연이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어제(5일)와 오늘 조사에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지난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출석을 재차 통보했지만 이날도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진행된 구속 뒤 1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2차 조사에서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실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구치소에) 가서 당연히 본인을 설득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기한 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이에 특검은 늦어도 오는 10일 전에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채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도 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8일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출석과 관련해 (출석일을)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두산이 작정하고 변신을 준비한다.
정규시즌 9위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두산이 KBO리그 알짜 코치들을 싹쓸이하며 부활 의지를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다.
김원형 두산 신임 감독(사진)은 지난 10월23일 취임식에서 “두산 특유의 끈끈한 야구,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뚝심 있는 야구를 했기 때문에 ‘미러클 두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우승을 목표로 다 같이 노력해보고 싶다”며 “내년에는 한국시리즈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새 코치진 구성에도 이런 구상이 반영됐다. 홍원기 수석코치, 손시헌 퀄리티컨트롤(QC)코치, 정재훈 투수코치 영입을 발표한 두산은 이진영 타격코치, 손지환 수비코치와도 함께하기로 했다.
키워드는 ‘허슬두’와 ‘우승’이다.
올 시즌 전반기까지 리그 사령탑이던 인물을 곧바로 수석코치로 영입한 것부터 야구계에는 잔잔한 충격이다.
전반기를 마치고 키움 사령탑에서 물러난 홍원기 신임 수석코치는 두산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뛰며 한국시리즈 우승 1번, 준우승을 2번 경험했다. 두산의 ‘허슬두’가 시작되던 시기 멤버였다. 그다음 ‘허슬두’ 세대가 손시헌·정재훈 코치다. 손 코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정 코치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두산에서 활약하며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4번 했다.
두산의 코치 수집은 ‘출신’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김 감독은 선임 직후부터 “감독 능력도 중요하지만 코치 역할도 커서 유능한 분들을 모셔오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근 타 구단의 핵심 보직을 맡아 리그 트렌드를 잘 알고 좋은 실적을 낸 코치들을 쏙쏙 빼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었던 팀의 투·타 메인 코치를 모두 영입했다. 정재훈 코치는 두산에서 코치를 하다 KIA로 이동해 지난해 통합우승을 견인했다. 이진영 코치는 김원형 감독이 SSG를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으로 이끈 2022년 타격코치로서 함께했다.
2024년 삼성으로 옮겨서는 바로 한국시리즈에서 준우승하고, 올해도 포스트시즌에서 강력한 타격으로 삼성이 플레이오프 5차전까지 접전을 펼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두산은 곧 열릴 FA 시장에서도 움직일 준비를 한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FA와 외부 FA 협상에 모두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선수가 우리 팀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될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선수들과의 시너지 효과와 몸값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아직 인공지능(AI)기본법이나 AI서비스 내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 과제, 우울 상담, 성인용 콘텐츠 접근 우려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AI 과의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이후 AI기본법 관련 부처 간 협의한 내역’을 묻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현재까지 AI서비스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으나 법령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과기부나 방미통위 등 관계 부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SNS 숏폼 강제 노출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대상 SNS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AI 기업들에 청소년 보호 입장을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시 방미통위와 협력해 청취하겠다”며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AI 과의존 대책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법·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사이 청소년의 AI 사용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생 57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7.9%였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관심과 호기심’이 43.7%로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16.7%),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때문’(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특정 생성형 AI가 선정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픈AI나 메타 등 기업도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이 채팅 탭에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픈AI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평등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서 AI 기본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보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부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도 ‘AI 윤리원칙 확산’이 명시됐을 뿐 청소년 보호나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점이 드러나진 않는다.
한지아 의원은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부가 AI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모든 법적·제도적 과정에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려하는 것이 문제”라며 “성평등부가 과기부·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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