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조혼 후 학대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이란의 한 여성이 ‘목숨값’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을 내놓지 못하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의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18살이던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코우흐칸에게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됐다.
이란법에 따라 코우흐칸이 피해자 가족에게 ‘디야’(diya·피의 보상금)로 100억 토만을 제공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올 연말 사형이 집행된다.
이란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 코우흐칸은 12세에 사촌과 강제 결혼했고, 13세에 임신해 아들을 출산했다. 발루치족은 이란에서 가장 소외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코우흐칸은 신분증도 없는 미등록자였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ran Human Rights·IHR)에 따르면 코우흐칸은 수년간 남편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다. 한 번은 탈출에 성공해 살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며 외면했다.
사건이 발생한 2018년 5월, 코우흐칸은 남편이 당시 5살이던 아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코우흐칸은 친척을 불러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친척과 남편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다. 코우흐칸은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코우흐칸은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문맹인 그는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면하기 위한 배상금 ‘디야’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았고, 그 결과 100억 토만으로 정해졌다.
이란 인권운동가들은 코우흐칸의 사례가 이란 내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의 전형적 사례라고 말한다.
이란에서는 아동결혼이 합법이며,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가 거의 없다. IHR의 마흐무드 아무리 모가담은 “코우흐칸은 소수민족 여성이며 가난하다. 이란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라며 “코우흐칸에게 내려진 형벌은 이란 당국이 공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형제를 악용하고, 법과 사회 구조의 차별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발루치족 인권 옹호단체 관계자는 “이란의 여성은 인권이 없다.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부모들은 가난을 핑계 삼아 딸을 시집보내버린다”라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에서 여성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국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31명의 여성이 마약·살인·국가안보 혐의 등으로 처형됐다. 이는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30명 이상의 여성이 처형됐다.
최근 미성년자가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던 중 행인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를 어기고 타다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3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포구·서초구 2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8.4%는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1.3㎞ 구간과 서초구 반포 학원가 2.3㎞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해왔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주행해야 한다.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서초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인근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2%가 ‘보행환경이 개선됐다’(중복응답 포함)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줄고(76.2%), 무단방치된 킥보드가 줄어든 점(80.4%), 충돌 위험 감소(77.2%)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전동킥보드 운행금지조치를 보행밀집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98.4%가 찬성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제안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일상이 된 새벽배송을 규제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논쟁은 택배노조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심야시간(0시~오전 5시)에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초심야 시간대’ 배송을 금지하되,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새벽배송을 맡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찾아보자는 게 택배노조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새벽배송을 좋아하는 기사들도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맞서기보다, 소비자 편익에 가려진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성숙하게 공론화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생체리듬을 깨뜨리는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다. 유럽에서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야간에 일하면 1.5배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 말고 별도의 규제가 없다. 정작 과로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쿠팡 노조는 ‘심야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령 노동자들이 높은 수당 등을 이유로 야간노동을 자처하더라도, 과로사 등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지켜보기만 할 건가.
이번 논쟁은 ‘편리한 소비’가 ‘위험한 노동’에 기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그 편의가 노동자들의 초장기 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한 서비스라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소비자들의 작은 인내·협조를 통해 다른 대안도 모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는 목숨을 잃는 택배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정치권도 생산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이번 논쟁이 택배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고,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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