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혐오표현 규정할 차별금지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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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19: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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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오픈넷 등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불법정보로 규정한 ‘혐오와 폭력 선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이 중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발언도 삭제·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혐오·선동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혐오표현 대응이 시급하지만, 단순히 표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의 혐오표현의 규제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정책 수립을 포함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혐오·선동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을 해하려는 정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정보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나 방송통신심의기구가 이를 판단하면, 비판적 기사나 의견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오전 0시59분쯤 아프가니스탄 북부 발크주 주도 마자르이샤리프 남동쪽 37㎞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아프간 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58도, 동경 67.4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8㎞다.
USGS는 이번 지진으로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난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할 수 있다”면서 4단계 경보 중 2번째로 높은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대변인 샤라팟 자만은 “발크주와 사망간주 병원으로 534명의 부상자와 20구의 시신이 이송됐다”며 “구조대가 현장에 나가 있으며 피해 집계는 계속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 바다흐샨주 샤르에보르그즈의 한 마을에서는 주택 800채가 파괴됐다. 주 경찰 대변인 이산룰라 캄가르는 “이 지역은 외딴 지역이라 인터넷 연결이 거의 없어 정확한 인명 피해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진은 북부 발크주의 주도이자 인구 50만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최대 도시 마자르이샤리프에서도 감지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이 지역 성소인 블루 모스크의 벽돌이 떨어져 나가는 등 파손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엑스에는 잔해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는 영상과 붕괴된 건물 잔해 사진 등이 공유됐다. 구조대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을 끌어내는 장면도 보였다.
지진의 여파는 카불에서도 느껴졌다. 아프가니스탄 국방부는 “지진으로 한때 카불과 마자르이샤리프를 잇는 주요 산악도로가 산사태로 차단됐다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지난 8월에도 아프간 동부에서 2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2200명 이상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다.
아프간,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지대는 인도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아프간 동부와 북동부 지역은 진흙 벽돌로 부실하게 지은 주택이 많은 데다 지형도 좋지 않아 규모가 큰 지진이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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