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부산 남해안 5개 관광해양도시를 잇는 해상도로가 구축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전남 여수시에서 경남 남해군∼통영시∼거제시를 거쳐 부산시까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 사업’(길이 152㎞)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도 5호선 기점을 현재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도로 건설에는 사업비 2조 46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도로가 제7차 국도건설계획(2030~2035년)에 반영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도로 건설로 남해에서 통영까지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던 통행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된다.
이 국도가 완공되면 전남 여수시와 부산시까지 5개 도시를 연결하는 152㎞ 해상 국도 연결이 현실화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도청에서 남해안 해상국도 사업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먼저 여수시∼남해군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2024년 해저터널(5.8㎞) 공사가 착공됐다.
거제시∼부산시 구간은 거가대로 교량·해저터널(8.2㎞)로 연결돼 있다.
남해군∼통영시∼거제시에 해상도로가 아직 없지만, 이번 국도 건설 계획을 통해 남해안 5개 도시의 연결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남해안 5개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는 가칭 신남해(창선)대교(4㎞), 사량대교(3㎞), 신통영대교(7㎞), 한산대첩교(2.8㎞), 해금강대교(1㎞) 등 총 5개의 대형 해상교량 건설이 계획돼 있다.
남해안 해상도로가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생산유발효과는 4조 4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696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 551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2㎞ 해상 도로가 생기면 섬 주민 이동권 확대뿐만 아니라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해∼통영 국도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새 정부에 국정과제 채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는 9~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저녁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의 차량 출입이 모두 금지되며, 법원은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한다.
청사 경내 집회와 시위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했다.
7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통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서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올 여름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8개반 10명)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하면서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체계를 유지한다.
시민들은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폭염시 대피하거나 쉴 수 있는 무더위쉼터, 기후동행쉼터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은 긴급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2~5시 사이 야외 작업을 중단한다. 시는 민간건설현장에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 설치된 이동노동자 쉼터 21곳에는 생수 10만 병이 지원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여러분은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해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검찰개혁안의 얼개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한 달도 길다”며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입법 완료 시점은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출범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와 관련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내부 특위를 꾸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연루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직무대행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서울 동작갑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당 정책위원회부의장,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다음은 김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 정부 출범 약 한 달 성과와 아쉬움은.
“가장 큰 성과는 민생 개혁 물꼬를 튼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했다. 아쉬운 점은 야당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와 몽니다. 원칙은 단호하게 지키며 협력하겠다.”
-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에서 ‘검찰의 결자해지’를 말했다.
“검찰 또는 법무부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외부 인사, 덕망 있는 중립적인 분들로 (내부) 특위나 TF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신속히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그것(결자해지)도 용기다.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하하라는 거다. 공소 취하 한다고 검찰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 취하가 아니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 과거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건가.
“맞다. 그 위원회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대신 사실을 밝힌 사람은 큰 건이 아니면 면책해주거나, 감경하는 식의 당근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공소 취하해야 하나.
“그 사건은 공소 취하 정도가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인 국정원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말만 듣고 기소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갈 필요도 없다.”
-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이 있다.
“본인들(검찰·사법부)이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기본권 침해가) 드러난 게 (이재명) 대통령일 뿐,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이 있다. 언론도 뭐 썼다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협박 아닌가.”
-당 검찰개혁TF는 가동 중인가.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단장은 없고 수평적 소수 위원회로 구성했다. 개혁은 조용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가 TF에 주문한 건 딱 하나다. 신속하게 매일 만나서 만들 것.”
- 대선 직후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이 토대인가.
“그렇지는 않다. 많은 안이 있다. 법안을 만들려면 일단 큰 얼개가 나와야 한다.”
- 얼개는 이달 말 나오나.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법안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얼개를 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어떤 걸 넣고 뺄지, 특히 어떤 걸 뺄지만 정하면 된다. 한 달도 길다고 생각한다. 얼개는 추석 전에 나오고, 입법까지 가는 것도 추석 전이다. 9월에 입법이 돼도 (시행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예기간은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었다.
“생각의 다름을 이야기 못하면 의원총회가 필요 없다. 저는 특활비를 없애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이든 어디든 있어야 한다. 용도에 맞춰 쓰도록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가 완전히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주자, 그럼 법을 만든 다음에 주자고 (결정)했으니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
-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야권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제 눈에 들보다.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최소한의 용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하자고 했더니 돌아온 것이 내란이었다.”
-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은.
“속도를 내겠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겠다.”
- 7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은.
“방송 3법 등 민생개혁 입법을 우선처리하겠다. 상법 보완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사실 상법은 처음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못 넣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 공청회 해도 안 되면 (여당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다음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검증은 엄정해야 한다. 정책 역량,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자 자질을 살피겠다. 근거없는 정치공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음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 당 대표 선거 과열 우려도 나온다.
“당원 간 조기 과열 이야기가 2주 전 최고위에서도 나왔다. 더 과열되면 자제를 호소할 생각도 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일단 후보 본인들이 네거티브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아직 한 달이 남아서 조금 걱정은 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의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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