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체 수형자 중 성범죄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 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 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전북 전역이 축제의 물결로 물든다.
추석 연휴 기간 김제지평선축제, 임실N치즈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짬뽕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면서 전북 곳곳이 가을빛 문화·관광 무대로 변신한다. 가족 단위 체험과 먹거리, 공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귀성객과 관광객을 동시에 불러들이고 있다.
김제시는 8~12일 벽골제 일원에서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연다. 벼 수확 체험, 아궁이 쌀밥 짓기, 전통놀이, 한가위 가족오락관 등 세대를 잇는 농경문화 체험이 마련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김제평야’의 가치를 알리는 학술행사와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임실에서는 같은 기간 ‘임실N치즈축제’가 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진다. 치즈 만들기와 목장 나들이, 특산물 판매 부스가 운영되고, 거리 곳곳에서는 거리공연과 행진이 열려 가족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올해 처음으로 한시적 유료 입장을 시행하지만, 축제 기간에는 무료로 개방된다.
군산은 9~12일 ‘시간여행축제’와 ‘짬뽕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한다. 옛 시청광장과 시간여행마을, 백년광장에서 열리는 시간여행축제는 개항기부터 미래까지 150여 년의 도시 역사를 무대로 삼는다. 행진과 영화 촬영지 투어, 가족형 게임 ‘독립자금을 찾아라’, ‘도심 속 목장 나들이’ 등 체험형 콘텐츠가 대폭 강화됐다.
백년광장에서 열리는 짬뽕페스티벌은 ‘0.5인분 판매 제도’를 도입해 방문객이 부담 없이 다양한 짬뽕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향토음식과 근대역사가 결합한 군산만의 매력이 더해진다.
정읍에서는 8~19일 구절초꽃축제가 열려 100만 송이 구절초가 장관을 이루며 가을 정취를 더한다. 이어 고창모양성제, 순창장류축제, 남원흥부제가 차례로 열리며 전북 전역이 가을 축제로 물든다.
전주는 추석 이후 축제 릴레이가 이어진다.
17~19일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전주예술난장’이 열린다. 거리공연,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트 경매, 푸드·아트 플리마켓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4~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는 ‘전주비빔밥축제’가 열려 대형 비빔 퍼포먼스와 비빔밥 거리, 행진, 홀로그램 쇼, 인기 가수 공연이 준비된다. 10월 말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서는 ‘전주막걸리축제’가 열려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과 전통술 체험이 함께 진행된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추석 연휴 축제를 계기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투어버스와 연계한 상품을 늘리고, 야간 경관조명·불꽃놀이 등 ‘밤 축제’ 요소를 강화했다. 또 바가지요금·안전사고·일회용품 없는 ‘3무(無) 축제’를 지향해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비핵화를 안건에서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날 논평은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다음날 백악관이 내놨던 논평과 비교하면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계속해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백악관이 이번 논평에서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단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의제가 제외된다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김 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개인적으로 트럼프에게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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