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미국 의회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법원에서는 정오쯤부터 대부분의 재판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이어졌다.
셧다운 직후 주요 재판들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의회에서 승인한 자금이 부족해 법무부가 사건을 처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연방법원의 판사들에게 사건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을 상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소송,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주 정부에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소송 등의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들이 부분적으로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전날 셧다운 동안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비상계획을 통해 밝혔다. AP통신은 “일부 관광객은 방문자 센터가 폐쇄돼 불만을 표하거나 출입이 통제된 도로를 따라 공원으로 들어가는 등 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면서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광객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도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등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 부처가 일부 멈춰서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지연돼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여러 공공 서비스가 멈추어 서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중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관련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현직 및 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으로 규정해 무역 협상을 필수적인 정부 기능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인질석방 및 휴전 협상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련 논의가 성공적이었다는 낙관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회담이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 종식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과 중동의 중재국 대표단은 이날 이집트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측근 론 더머 전략담당 장관을 파견했고, 하마스에선 칼릴 알하야가 이끄는 대표단이 이집트에 도착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랍권의 중재국은 카타르와 이집트다. 회동 장소로는 가자 인근 시나이 반도의 엘아리시나 휴양지 샤름엘셰이크가 거론된다. 이집트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수감한 팔레스타인인들 석방과 하마스가 가자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생존 인질 20명 전원 석방 및 사망 인질 시신 송환 방안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 구상은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 및 송환하고,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풀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관리하며, 미국과 아랍 등이 창설할 국제안정화군(ISF)이 가자의 치안과 국경 안보를 맡는 방식이다.
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점진적인 철수 등 세부사항을 두고 당사자 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마스 협상대표인 알하야는 지난 4일 TV에 출연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쟁 중 팔레스타인인의 죽음이 “승리의 연료이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며 점령군에게 영원히 남을 오점”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요구에도 가자 공격을 계속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자시티 시파 병원은 5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가자 남부 나세르병원은 라파의 구호품 배급소 인근에서 4명이 총격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랍 중재자들과 미 당국자들이 현실적으로 협상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인질 석방과 전쟁 종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이 논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뒤따를 것이며, 이는 아무도 보길 원하지 않는 사태”라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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