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경민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1일 소환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이 방첩사 참모장을 맡을 당시 해양경찰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에게 당시 방첩사가 해경과 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소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방첩사 참모장을 지냈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대리하고 사령부의 전반적 작전·행정·인사·정보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부 2인자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소장에게 해경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하고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규정 개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경이 이 규정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보안과, 정보과 등 해경 소속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근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쳤는데, 관련 인물을 차례로 소환해 규정이 바뀐 경위 등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주변 인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안 전 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방첩사 내부 규정 개정에서 그가 개입했는지, 계엄 당시 해경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조정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여 전 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저녁 자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서 <디지털 시민의 조건 : 미디어 플랫폼과 시민성>의 수업이 열렸다. 초등학생 위주의 옆 교실과 달리 할머니 할아버지 학생들이 강의실을 채웠다. 가방에서 꺼낸 단정한 노트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체크’, ‘허위 정보’ 등의 단어들이 적혔고 군데군데 동그라미와 밑줄이 정성스레 그려져 있었다. 각자 스마트폰의 커버를 열자 화면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글씨가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하나둘 돋보기를 쓰고 작은 화면 속 큰 글자들을 읽어나갔다. 각자의 스마트폰과 함께 천천히 진행되는 수업은 진지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업들은 아무 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를 갖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야 한다고요!”
강사는 힘을 준 목소리로 지난 시간 배운 ‘리터러시를 키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앉아 수강한 인원은 약 15명,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년층이었다. 강의를 진행한 이지현 강사(45)는 수강생들을 둘러보며 “우리는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며 “이주민으로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읽고 쓰는 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를 경청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는 크게 미디어를 ‘읽고’ ‘쓰는’법으로 나뉜다. ‘읽기’는 인터넷 속 정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다룬다. 소위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방법과 피싱,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 걸러내기다. ‘쓰기’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윤리적 행동법을 포함해 생성형 AI나 AI 챗봇 바르게 사용하기 등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튜브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서로 확인해보며 필터버블을 확인하고, 실제 뉴스를 활용해 팩트체크하는 방법 등이 다뤄졌다.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과 이미지를 판별하는 실습도 진행됐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자리 곳곳에서 ‘어머’하는 탄성이 나왔다.
곧이어 화면에 기사 두 개가 띄워졌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올라온 기사지만, 내용은 정반대였다. 한쪽은 공항의 텅 빈 부분을 찍어 인천공항이 불황이라는 내용이고 다른 기사는 공항에 사람이 붐비는 부분을 찍어 성황이라는 기사였다. 강사는 각자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찾아보게 한 뒤 학생들을 향해 질문했다. “상반된 주장이 다른 언론사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학생들은 “코로나 시절이니 사람이 적은 게 맞았을 것” “의외로 많은 게 사실 같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더 정확하려면 다른 뉴스를 봐야죠. 팩트체크를 할 때는 판단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다른 글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기사를 봤다고 바로 다른 이에게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강사는 이럴 때 ‘잠시 멈춤’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정보는 더욱 정교해졌고 복사 붙여넣기가 쉬워져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 따라서 타인에게 바로 전송하지 말고 출처를 찾아보고 고민하는 과정의 ‘멈춤’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생님 이번에 전한길씨 유튜브가 수익 창출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정부가 그런 건가요?”
자극적인 허위정보로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던 와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강사는 유튜브의 규제가 한국법이 아닌, 자체 신고 규제를 따르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즐겨보는 정치 유튜버라도 말의 출처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이 이어졌다. 챗GPT가 만능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검색 전용 AI 등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소개됐다. 강의가 열린 강동구 고덕동 인근의 맛집을 검색하며 직접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확인했다. 딥페이크 관련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됐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즐겨들었다는 김모씨(77)는 “지난 시간 강의가 너무 좋아서 오늘 강의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며 “(서울시민대학에서) 들었던 강의 중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스마트폰 속에 내 일상이 이 정도로 기록되는지도 몰랐고, 사람들이 그렇게나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처음 알게 됐다. 모든 걸 꼼꼼히 봐야 하는구나라고 느꼈다”며 “강의가 2회차로 너무 빨리 끝나 아쉽다. 최소한 5회 정도는 잡고 길게 천천히 알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작년 은퇴 이후 AI 관련 강의를 찾아 듣고 있다는 이모씨(61)는 “딥페이크 교육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지난 시간 강사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마저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다. 다크웹에 판매될 수 있으니 아무리 예뻐도 올리지 말라’는 말이 정말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곳 동남권 캠퍼스를 자주 찾는다는 이세형씨(76)는 “평소에 듣던 휴대폰 사용 강의들과 다르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위험성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아 정말 좋았다”며 “나처럼 나이가 있어서 조작이 미숙한 사람이나, 감각이 둔해 허위정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까지 활발했던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들은 수가 많이 줄었다. 청소년의 문해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허위조작정보 피해는 확대되고 있는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감각을 깨워줄 강의는 정작 사라지는 중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집착한 ‘자유’가 영향을 미쳤다.
15년째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해 온 이지현 강사는 “AI활용 제작 수업보다 리터러시와 시민성 강의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윤리적 당위성에서 강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리터러시가 실제 삶에 끼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습, 토론 위주로 강의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민대학 강의는 2시간씩 2회차, 총 4시간이 배정되었다. 방대한 정보를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강사는 “리터러시 강의는 예산도 없거니와 수강생이 잘 모이지 않아서 AI 제작강의의 10분의 1정도만 이뤄지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2시간 기준 4차시(8시간)는 돼야 토론 수업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의에서 팩트체크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치 관련 주제의 기계적 중립이다. 대개 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치 관련 주제는 언급조차 어렵다. 이 강사는 “팩트체크의 역사에서 정치인 발언 검증이 중요한데 수업시간에 꺼내기가 쉽지 않다”며 “기사 예시를 준비할 때도 진보지와 보수지의 숫자를 맞출 만큼 기계적으로 중립을 취해야한다는 압박이 있다”고 밝혔다.
강의실에서 만난 시민들의 리터러시 수준은 어떨까. 그는 “읽기 수업에서 기사나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한국어를 할 줄 알아도 12년간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꾸준한 리터러시 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강사는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분명히 변한다”고 말했다. 그는 “막연하던 리터러시 개념이 확실해지면서 허위정보나 정보보안의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수강생들이 많다”며 “스마트폰을 잘 쓰는 법만 가르칠게 아니라 정보보안이나 리터러시 강의가 더 필요하다는 반응이 자주 나온다”고 말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시민성 교육은 정보의 바다에서 가짜뉴스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민주주의를 잘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리터러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강사가 강의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말이다.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 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정부는 현재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관세 협상과 별도로 환율이 협상 의제에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환율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과도한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 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합의문에 ‘안정성’(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넣었다.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면서도 외환시장이 안정되려면 미국의 통화 스와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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