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금융·산업 전문가 운용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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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8 20: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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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 정부가 금융·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처 발굴·지원 등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부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 투자 및 기업여신담당 부행장과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 이상을 AI 분야로 투자할 예정”이라며 “AI 3강으로의 도약을 견인할 AI 분야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해 투자건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 펀드 운용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무국 직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성공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계 참석자들은 정부보증채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 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주도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강조한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오픈AI가 주도하는 초대형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참여한다. 오픈AI는 치열한 AI 인프라 구축 경쟁 속에서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과 손을 잡았다.
삼성은 1일 오픈AI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삼성SDS·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 4개사가 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해양기술 분야에서 머리를 맞댄다.
오픈AI는 올해 초부터 소프트뱅크·오라클과 함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4년간 미국 내 AI 인프라에 최대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입한다. 오픈AI는 매달 웨이퍼 기준 90만장에 달하는 대량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오픈AI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모리·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업체로, AI 학습·추론에 필요한 다양한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엔비디아 등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HBM 경쟁에서 밀렸지만, 6세대 HBM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장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삼성SDS는 오픈AI와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설계·구축·운영)과 오픈AI 모델의 기업용 AI 서비스 제공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해상에 설치하는 첨단 데이터센터인 ‘플로팅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에 나선다. 삼성은 “오픈AI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이 글로벌 AI 분야에서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도 이날 오픈AI와 메모리 공급 의향서와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HBM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참여한다. SK하이닉스는 오픈AI의 HBM 공급 요청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SK는 “올해 상반기 기준 D램 글로벌 매출 1위인 SK하이닉스의 AI 전용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AI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해 ‘한국형 스타게이트’ 실현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와 B2B(기업 간 거래)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차세대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시범 운용한다.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함께 동서를 연결하는 AI 벨트를 구축해 한국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해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재명 대통령 접견에 앞서 최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각각 회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오픈AI와 MOU를 맺었다. 공공 AI 전환과 AI 인재·스타트업 육성에 협력하는 동시에 오픈AI의 글로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에 국내 기업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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