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미워하는 마음과 구부러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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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7 06: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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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복절 특사로 정치를 재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놓고 나오는 언론 논평과 시민 반응은 6년 전 서초동 대 광화문 집회처럼 분열적이다. 심지어 상대방을 나무라는 목소리는 더욱 가혹하고 냉혹하게 들린다. 점잖은 자리에서 ‘조국 사태’는 여전히 누구도 함부로 꺼내지 않으려는 주제로 남아 있다.
실로 이 사태는 우리 사회의 기괴한 열정과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과 무기력함은 사법제도에 대한 것이다. 각자 열광적으로 사법적 정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법제도에 대한 효능감은 나락 수준이다. 우리는 각자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사법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법에 호소할 이유가 있나) 정작 그 억울한 사정을 다룬 재판 결과마저 승복할 수 없다고 버틴다(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제도의 부당함을 비판할 수 있나).
조국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그가 왜 5년간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시민이 각각 ‘그가 위법해서’라거나 ‘가혹한 수사 때문’이라고 상반된 이유를 제시한다고 하자.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를 제시한 두 시민이 과연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규범에 동의하는지부터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듯 보인다. 어처구니없지만, 이렇게 단순한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두고도 합의하지 못한 채 반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제시한 이유 또는 해명은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훌쩍 넘는다. 법을 농단하는 힘이 체계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그중 하나다. 어떤 시민은 외국인에게 ‘유력 정치인마저 가혹하게 처벌하는 나쁜 정치’를 이유로 내세울 것이다. 다른 시민은 ‘비대칭적으로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세력’이 나쁘다고 말한다. 이런 설명들은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사정을 만들어낸 원인을 제시하며 동시에 제도 개혁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특정 권력기구가 문제인지, 특정 당파가 문제인지, 타락한 정치 자체가 문제인지 각자 이유는 달라도 그렇게 부당하게 운영된 제도이기에 제도를 뒷받침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있는 듯 행동한다는 데 있다.
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구성하는 원칙을 유보하거나 함부로 비틀어도 좋은 건 아니다. 비유컨대, 당신이 평소에 야구가 타자에게 불리한 경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경기 중에 타석에 들어서서 삼진 아웃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야구가 재미있거나 재미없는 이유야 각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특정 선수에게 삼진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는 경기를 야구라 부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법제도가 불의하다고 저마다 개탄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한 원칙을 적용하는 일을 비틀거나 보류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조국 사태가 지속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서로 생각들이 많이, 그것도 발본적으로 다른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정의와 불의에 대해 아무리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마저 마치 합의된 적이 없다는 듯이 행동할 수는 없다. 실로 헌정 민주주의란 서로 좋은 삶의 양식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서 갖춘 정체다. 보수와 진보 시민들 간에는 물론 같은 정파 내에서도 서로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일을 어쩔 수 없다. 다만 설움과 미움이 지나쳐 민주정을 구성하는 제도의 원칙과 규범을 자신의 처지에 맞춰 구부려도 좋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이 열린 지 열흘이 됐지만, 논의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2주 시한을 주면서 ‘김빠진’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러시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24일(현지시간)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러 제재는 테이블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카드가 많고 우리는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에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 국가에 ‘2차 관세’를 매겨 석유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방안이 꼽힌다. 앞서 미국은 이 같은 이유로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인도보다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중국에 대해선 “이미 중국에 54%의 관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조처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지켜본 후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당신들의 싸움이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2주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익숙한’ 2주 시한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주를 주겠다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잠시 미루고 싶어 할 때 종종 쓰는 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기자들이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려 한다고 믿기 때문이냐고 묻자 ‘2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알래스카 회담 직전 국면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계속된 경고에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추지 않자 “50일의 시한을 주겠다”면서 미뤄왔던 제재를 실행에 옮길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설정한 마감 시한이 끝나기도 전에 예고했던 제재 대신 알래스카 회담을 택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회담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푸틴, 멈춰!”라고 경고할 때마다 러시아는 오히려 공격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 21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 현지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공장에까지 피해를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지난 22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회담을 하려면 의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분류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된다. 실제로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런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10%까지만 보유 가능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한·일 소인수 회담을 두고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됐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미를 앞두고 한·미관계, 미·일관계, 한·미·일 간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은 회담과 만찬까지 합쳐 약 3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다. 소인수회담의 경우 애초 20분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민 정서와 역사의 측면, 국민과의 신뢰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고도 심도있게 대화했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거 문제의 구체 현안에 대한 논의였다기보다는 ‘과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어떻게 다룸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철학적 인식과 기본적 접근에 대한 논의였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일에 대한 총평으로는 “취임 후 2개월만에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했다”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진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다.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 해도, 진보 진영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겁다.
무엇보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공격할 때 흔히 쓰이는 전형적 프레임과 겹친다. 내부제보자는 ‘조직 부적응자’ ‘업무 태만자’ ‘인사 불만자’로 몰리고,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반격에 직면한다. 결국 신고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공익제보가 나오면 언제나 ‘그 사람이 문제였다’는 식의 말이 따라붙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흠결이나 능력이 아니라, 제보가 드러내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진실인가에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번 보좌관 갑질 의혹 제보자도 신원이 이미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정치권에 다시 자리 잡기란 어렵다. 실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경력단절과 고립만 남는다. 그럼에도 신고를 감행했다는 사실은 공익신고가 지닌 윤리적 무게를 잘 보여준다. 개인의 이해득실을 넘어선 선택이며, 사회가 결코 가볍게 다루어선 안 될 문제다.
우리 사회는 오래도록 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어왔다. 드라마 <미생>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서가 “너희는 얼마나 깨끗하기에 고발하느냐”는 비난을 받는 장면, 영화 <도가니>에서 특수학교 성폭력을 알린 이들이 지역사회의 압박과 고립에 시달리는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제보는 곧바로 낙인으로 이어지며, 공익신고가 얼마나 위험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 드러낸다.
물론 공익제보자가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면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상급자 지시나 조직 압력에 의해 부득이하게 가담했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보다는 사과와 반성, 처벌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회적 지지가 따른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에서 선배의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한 후배 의사가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다”고 말하듯, 스스로를 영웅시하지 않고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보자의 태도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와 정치의 책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고자의 배경을 공격하는 방식은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을 위축시킨다. “내가 고발하면 저렇게 당하겠구나”라는 두려움은 깊은 침묵을 낳는다. 개인의 좌절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정치와 언론이 제보를 정파적 논리로 소모하는 순간 피해자는 결국 공동체다.
역사적으로도 공익제보 보호의 필요성은 확인됐다. 조선 태종 시대 사헌부의 정연은 고문까지 당했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끝내 지켰고, 태종은 그 기개를 인정했다. 절대 권력조차 그 가치를 수긍한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사회는 더 높은 기준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더 많은 불의와 부조리가 묻힐 것이다.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 사회 복귀 지원, 독립적 보호법 제정, 신고 범위 확대’는 여전히 실현해야 할 과제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대통령이 된 이상, 5대 국정목표 아래 제시된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공익제보는 상식과 원칙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가 ‘완벽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 신고가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한가다. 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을 노래했다. 짓눌려도 먼저 고개를 드는 풀처럼, 공익제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낮고도 강한 용기다.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힘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민주주의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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