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무료다운 “현직 검찰 간부, ‘건진법사’에 인사 청탁 정황” 검찰·특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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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7 06: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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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무료다운 현직 검찰 간부가 과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진술이 담긴 전씨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6월 전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측근인 A씨로부터 “2017년 전씨 법당에서 전씨를 만나고 나오는 B 검사와 마주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B 검사가 돌아간 뒤 전씨로부터 “B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게 해줘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전씨가 오랜 인연이 있던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에게 B 검사 인사 청탁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씨는 전씨 법당에서 B 검사를 두 번째로 목격했을 때 전씨와 B 검사가 한 유명 가수 C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검찰에 진술했다. 전씨가 B 검사에게 “요새 무슨 사건을 하느냐”고 묻자, B 검사가 “C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A씨는 B 검사가 처음엔 “C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전씨가 “내가 불기소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자 “고문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17년 C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B 검사는 2018년 초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A씨 진술 외에는 이를 확인할 추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씨 측은 경향신문에 “B 검사를 모르고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역수출 신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허망한 꿈이 됐다. 에릭 페디(32)가 계속되는 부진 끝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방출됐다.
애틀랜타는 25일 페디를 자유계약선수로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트레이드 돼 애틀랜타에서 재기를 꿈꿨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워싱턴 내셔널스 소속으로 뛰었던 페디는 2023년 한국 무대를 노크, NC와 계약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리고 30경기에서 180.1이닝을 던져 20승6패, 평균자책점 2.00의 화려한 성적으로 KBO리그를 정복했고, 그 해 MVP에 선정됐다.
KBO리그에서 받은 화려한 성적표를 바탕으로 페디는 2024년 시즌을 앞두고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년 총액 1500만달러(약 208억원)에 계약했다.
지난해 페디는 ‘최악의 팀’ 화이트삭스에서 7승4패, 평균자책점 3.11로 선전했다. 그러다 포스트시즌 경쟁에서 탈락했던 화이트삭스가 시즌 도중 그를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도 선발 로테이션을 굳건히 지킨 페디의 2024년 최종 성적은 9승9패, 177.1이닝 평균자책점 3.30이었다.
하지만 올해 페디는 세인트루이스에서 3승10패, 평균자책점 5.22의 부진한 성적을 남긴 끝에 지난달 애틀랜타로 트레이드됐다. 그리고 애틀랜타에서는 1승2패, 평균자책점 8.10으로 더 부진했고, 결국 팀을 떠나게 됐다. 페디의 올 시즌 성적은 4승12패, 평균자책점 5.76이다.
28~30일 만물의거리·아리랑거리 일원
야간 포차·무료 맥주 쿠폰·요리 공연 등
부산시는 28~30일 부산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만물의거리, 아리랑거리에서 ‘도떼기 거리 페스타’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상품할인은 물론 시원한 맥주를 곁들일 수 있는 야간 ‘포장마차 구역’이 운영된다. 거리공연, 초청가수 공연, 요리 공연, 무료시식 등이 진행된다.
복고풍의 사진 명소, 인증 여행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매일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현장 운영 부스에서 배포하며 행사 점포에서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또 1만5000원 이상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룰렛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안주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포장마차구역에서 맥주 1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시장의 독특한 행사인 ‘계단 없이 만나요’가 진행된다.
평소 2층 상가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 점포들이 1층 골목으로 내려와 좌판을 펼치는 이색 행사이다. 방문객은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5개 점포가 참여한다.
‘국제시장 도떼기 거리 페스타’에 이어 9월 11~13일 사하구 장림동 골목시장에서는 부산 어묵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미식행사가 열린다. 10월 16~18일 해운대구 반여2동시장에서는 청년과 시장 상인이 함께 만드는 ‘반여·할인·맥주페스티벌’이 열린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국제시장은 오랜 세월 부산의 대표 상권이자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2년 전 10억 때 3359명 신고1인당 평균 양도차익 ‘28억’양도세 6억6300만원씩 부담
10억~50억 보유자 2536명정부, 세수 2000억 증가 예상차규근 의원 “시장 영향 제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의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나 다시 살 때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세금을 내는 편이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 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0조6200억원이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보유자의 주식 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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