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성공 소액주주 권익 강화…시장은 공감, 재계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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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8 10: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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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성공 집중투표제 대주주 견제 가능코스피 지수 1.3% 올라 화답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 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들은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
여러 소수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 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렸다. 여기엔 기존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 선임 시 소수 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더욱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 선임하는 데 그쳐 영향력이 떨어졌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 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이 두드러졌다. SK그룹 중간지주사인 SK스퀘어가 전 거래일 대비 7.10% 상승한 것을 비롯해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이 과감한 사업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2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에 따르면 대통령궁 관계자들은 밀레이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뇌물수수 관련 녹음본 유출은 오는 9월 지방선거와 10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온라인 매체 카르나발은 디에고 스파뉴올로 당시 국립장애인청 청장이 신원미상의 인물과 대화한 녹음본을 보도했다. 녹취에서 스파뉴올로 전 청장은 특정 제약회사에 장애인용 공공의료품을 납품하게 해주면 계약금의 8%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리나는 3% 정도 받고 1%는 (리베이트) 운영비로, 나머지 1%는 나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실을 밀레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고발로 아르헨티나 수사당국은 전날 국립장애인청과 제약사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하고 현금 700만아르헨티나페소(약 740만원)가 든 봉투, 휴대전화, 회계 기록,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뇌물수수 스캔들에 대해 밀레이 대통령 남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밀레이 대통령은 녹음본 보도 직후 스파뉴올로 청장을 해임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유일한 여동생이자 오빠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밀레이 비서실장은 ‘아르헨티나의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으로 불린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족을 대통령실 공직자로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바꾸면서 동생을 요직에 임명해 비판을 받아왔다.
밀레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 스파뉴올로 전 청장은 지난 15개월간 대통령 관저를 40차례 이상 방문할 정도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다. 청장 재임 기간 국립장애인청이 장애 등급을 ‘백치’, ‘저능’, ‘정신지체’ 등 멸칭으로 분류해 장애인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클라린 등 주요 언론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가장 큰 정치 추문이 터졌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이 상원 3분의 1과 하원 절반을 교체하는 오는 10월26일 총선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 지지자 사이에선 밀레이 대통령 남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당 UP는 현재 상원 72석 중 34석, 하원 257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하원에서 원내 1당이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진 못해서 주요 법안 통과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지지율은 인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취임 이후 한동안 50% 이상을 유지했으나 경기 침체, 연금 삭감 추진 여파로 지난달 40%대로 하락했다.
트럼프 “한국 배 살 것…한국 기업 ‘미국서 건조’도 생각” 공언국내서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은 안 나와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산업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3대 조선 기업인 HD현대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며 마스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첫 소재로 조선산업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든다”며 “그들(한국 측)이 조선소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다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이제 우리는 배를 사들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를 사기도 하고 한국이 우리 사람들을 활용해 이곳에서 배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업에 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은 관세 협상을 하며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첨단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날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조선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HD현대는 서버러스 캐피털·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투자 분야는 미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인공지능(AI) 등 첨단 조선 기술 개발 등이다.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자문사로 참여하는 HD현대는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첨단화를 지원하고,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마린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비거마린은 미국 군함이나 특수임무용 선박 MRO 전문 기업으로, 오리건·워싱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4개 주에 해군 인증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어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해외 조선소와 공동건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와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전 국내에서 우려했던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등 구체적인 압박은 나오지 않아, 일단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과채류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미국의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지나간 것 같다”며 “비관세 장벽 등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 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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