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게임기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수 싸이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가수 싸이가 이끄는 연예기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는 만성적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의료진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의료법은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뒤에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제외하면 처방전 대리 수령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농촌에서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큰 소음을 내는 길거리 축제가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은 24일(현지시간) 자바 지역의 마을에서 이른바 ‘사운드 호레그’ 방식의 축제가 잇따라 열려 지역 주민과 당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운드 호레그는 소리를 뜻하는 영어 ‘사운드’와 ‘흥겨운 축제’를 의미하는 인도네시아어 ‘호레그’의 합성어다.
자바섬에서는 2010년대부터 결혼식이나 독립기념일 등 행사가 열릴 때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트럭과 함께 주민들이 골목을 행진하는 사운드 호레그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형 스피커 수십 대가 실린 트럭은 때로 새벽 시간까지 온 동네를 돌며 야외 클럽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사운드 호레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소음을 내뿜는 트럭은 마을 곳곳에 민폐를 끼친다. 소셜미디어에는 행사장 근처에서 주민들이 두 손으로 귀를 막거나 스피커에서 나오는 진동에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창문이 깨지거나 기왓장이 떨어진 순간도 포착됐다.
AFP는 이달 들어 한 여성이 축제장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청력 문제를 호소하는 행사 참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도 동자바주 르마장에서 귀울림이나 귀통증 등 증상으로 르마장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이달 들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진은 최근 열린 사운드 호레그에서 나온 소음을 부상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계속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되고, 120㏈ 이상에 노출되면 즉시 청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일부 축제 현장 소음은 130㏈에 달하기도 한다.
소음 민원이 쇄도하자 동자바주는 지난 6일부터 퍼레이드에 사용하는 이동식 장비 소음을 85㏈ 이하로 제한하고 학교, 병원, 구급차 통행로, 예배 중인 사원 근처에서 음악 재생을 금지했다. 지역 이슬람 종교위원회도 지난달 ‘소음이 심해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는 행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행위’ ‘공공질서를 해치고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새 이슬람 율법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소음 축제는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문화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운드 호레그는 노동 계급과 저소득층이 음악을 통해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묶는 역할을 한다며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운드 호레그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회동한 뒤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대북정책 공조”를 강조한 반면, 미 국무부 입장문에는 한국 외교부가 언급하지 않은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 방안 논의” 내용이 포함됐다.
루비오 장관은 회동 후 엑스에 따로 올린 글에서 “(한·미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조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중국 견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미 국무장관이 마지막까지 이를 강조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중 압박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조정과 중국·대만 문제에 낙관적이지만 나는 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략고문은 최근 CSIS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중국 관련 발언에서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첫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만드는 것은 그에게도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성이다. 특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자리가 사실상 공석인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국 강경파와 실용주의파가 갈려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쿠퍼 수석연구원은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대행하곤 있지만, 국가안보회의(NSC)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행정부 내의 입장을 따라갈지 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마이애미대 교수는 “의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이나 소위 대중국 강경파의 입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같이 경제적 재균형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자들의 입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방중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균형 있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줄타기 외교’는 지속될 수 없다”면서 ‘수교의 초심’과 ‘전략적 자율성’을 주문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한·중수교 33주년인 전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만나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우호의 방향을 단단히 하며,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국민감정을 개선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중·한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또한 “중국과 한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다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유엔의 틀 내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해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박 단장이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 언급은 한국 외교부의 발표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양국 정부가 1992년 8월 24일 발표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이 미·중 간 줄타기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33년 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중국의 발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며, 신뢰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샹 연구원은 실질적 조처의 구체적 사례로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신중히 대처하고, 국내 극우 세력의 반중 공작을 억제하며, 중국과의 경제·무역·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도 “한국이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야 양국 관계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형·실용 외교 정책의 한계를 짚은 보도도 나왔다. 상관신문은 “한국이 주요 외교 상대국인 일본·미국·중국과의 접촉을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친미 입장에서 미·중 양쪽을 다 원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상관신문에 “한·미동맹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여기고 대일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윤석열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며 “명확한 핵심 노선과 기본 원칙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다만 “출범 두 달이 지났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미·중 사이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아 중국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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