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전북 송전망 갈등 확산···정치권 “계통연금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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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8 16:2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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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맞선 주민 반발이 대책위 조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계통연금’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있는 군민들과 송전망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별로 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보장하면, 한 마을이 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쓰거나 주민에게 연금처럼 나누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통연금’은 송전망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지역을 관통하면서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전력 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집중됐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송전망 이용료나 전력 판매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덴마크·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민 반발은 전북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서 대책위가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막기 위해 대책위를 만들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을 연결하기 위해 정읍∼계룡 변전소 구간(115㎞) 송전선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50기의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태양광 기반 ‘햇빛연금’, 풍력 기반 ‘바람연금’에 이어 송전망 자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기본소득형 모델인 ‘계통연금’을 제안했다. 또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가 큰 만큼 직류 송전망(DC) 같은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류 송전은 기존 교류(AC)보다 장거리 전송 손실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초고압 직류송전망(HVDC)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직류 송전망은 전자파 피해가 적고 땅속 송전보다 경제적”이라며 “송전망 문제는 결국 주민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인생 10년 내내 함께한 물건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챙이 달린 캡모자입니다. 그는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전시관에서 ‘TRUMP WAS RIGHT ABOUT EVERYTHING’(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옳았다)이라고 적힌 모자를 쓴 채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표어인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 적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15년 7월23일 텍사스주 러레이도의 미국-멕시코 국경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언론 앞에 이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양복과 대조되는 캐주얼 캡모자를 쓴 그는 많은 주목을 받았죠.
이후 이 모자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의 상징적인 아이템이 됐습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모자에 적힌 문구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KEEP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이, 2024년 대선에선 ‘마가’와 함께 ‘TREUMP 2024’(트럼프 2024)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가볍고 활용도가 높은 모자에 간결한 문장을 담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표어를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그의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FAKE NEWS’(가짜뉴스) ‘BUILD THE WALL’(장벽을 짓자) 등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모자를 자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모자 제조 업체들도 이러한 트럼프 지지자 맞춤 모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들어 모자를 ‘이마 위 정책 홍보 전광판’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30일 백악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 대한 고별 내각 회의가 열렸을 당시 각 각료 앞에는 ‘GULF OF AMERICA’(미국만)라고 적힌 모자가 놓여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멕시코만 대신 국제사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붙인 명칭이죠.
머스크가 당시 ‘DOGE’라고 적힌 또 다른 캡모자 위에 이 모자를 얹자 좌중에선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마가’ 모자를 여러 장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25일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이 모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캡모자 사랑,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그는 백악관 집무 공간인 웨스트윙 한쪽에 모자, 스카프, 물병 등이 전시된 ‘굿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이곳을 함께 들러 흐뭇한 표정으로 모자를 보여줬습니다.
모자 자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1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패싱’을 우려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접 정상들이 다급히 백악관을 찾았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굿즈 코너’로 데려가 여유롭게 모자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집어 든 모자 중 하나에는 ‘4 YEARS MORE’(4년 더)이 쓰여 있었습니다. 3선 도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을 찾아갔다고 상상해봐라. 근데 미국이 굿즈를 자랑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진 꼴” “당황스럽다” “저속하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유럽 지도자)은 (모자를) 10% 할인받는다”고 비꼰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늘어난 각국의 방산 수요를 가성비 높은 한국 기업이 충족시키면서다. 하지만 시장 확대를 위해 선진국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하마스전이 끝나더라도 각국의 방산 수요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 지역의 안보를 책임져온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유럽·중동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기댈 수 없게 된 동맹국들은 무기체계 확충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지난 6월 2035년까지 무기체계 확충 등에 쓰는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5%(간접비 포함 5%)로 늘리기로 합의한 게 대표적인 예다. 방산시장이 대폭 커진다는 의미다.
앞서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방산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연간 수출액이 2020년 4조원대에서 2023년 19조원대로 늘었다. 가성비와 빠른 납품이 한국 방산의 주요 전략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방산을 축소한 서방 국가와 달리 상시적인 북한 위협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유지해온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가성비와 빠른 납품만으로 한국 방산이 더 성장할 수 있느냐다. 프랑스·독일은 유럽 국가들에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3월 EU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 현재의 3배 수준인 6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후발주자 튀르키예도 무시할 수 없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한국 방산 수출은 10위(2%)였고, 튀르키예가 11위(1.6%)다. 미국(42%)·프랑스(11%)·러시아(11%)·중국(5.8%)·독일(5.6%)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수출 대상국을 늘리고, 첨단 기술 협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출 대상국을 늘리기 위해선 먼저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A)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DA는 방산시장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미는 2022년부터 이를 논의해왔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다른 선진국 시장 진출은 수월해진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출국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성비와 빠른 납기로 승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수출시장 확대가 아닌, 수출국을 안보 파트너로 보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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