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소환했다. 최근 특검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을 줄소환하며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대선 및 국민의힘 선거 개입 의혹’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전 한국협회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2시부터 조사했다. A씨가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건 이날이 두번째다. 특검팀은 A씨에 대해 ‘통일교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아 국민의힘 각 시도당 및 중앙당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당시 통일교 2지구(경기·강원)장을 맡았다. 특검팀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의 다섯 개 지구장들이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고 국민의힘 지원 및 교인 입당 독려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통일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모 효정글로벌통일재단 이사장 및 이모 HJ천주천보수련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효정글로벌통일재단과 HJ천주천보수련원은 통일교 산하 유관단체다. 이들에 대해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가 김 여사 청탁용 금품을 건넨 것이 통일교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용 금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 매수를 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가로는 현금 5만원이나 담배 2갑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오랜 동업자 김모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 관련해 김씨의 주거지와 양평 소재 창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현재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의자 신분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년~2016년 경기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 관련 인허가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을 받아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씨의 오랜 사업 파트너로 ‘집사’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에스아이엔디의 전신인 방주산업에서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된 김씨의 창고도 양평고속도로 변경 종점인 강상면 인근 김 여사 일가의 부지에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김씨가 시공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관여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양평군과의 유착이 있진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와 김진우씨의 자택과 사무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및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오빠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했다. 이들에게는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이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5월 김씨를 포함한 이에스아이엔디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와 김 여사,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송치하지 않았다. 특검의 요청으로 이들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 AI 전환(AX)과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했다.
제조업 AX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동화 장비 등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전략 수립과 실증, 성과 검증, 공정에 적용해 운영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았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와 규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도 분석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비용과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자금 대출·보증과 관련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1%포인트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 안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 통합 펀드를 신설해 신규 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 여기에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S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비업계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등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및 손해사정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비업체들은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헤 표준약정서 및 표준정비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정비업자들은 거래 보험사와 정비요금을 결정할 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르는 경우가 26.8%~27.2%에 이르는 등 관행적 운영이 뿌리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관행도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해야 한다.
또 정비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4대 보험사 모두 수리비 감액 사례를 답한 응답률이 70%대에 달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고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됐다. 이는 100건의 수리비 청구 시 70건 이상이 10% 감액됐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 및 금액은 DB가 10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95.4%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89.6%),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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