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위장된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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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21: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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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35%로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을 제도로 포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난한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복지제도는 땜질식 쇄신을 내놓는다. 1%, 2%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상향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에 도사린 함정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생계급여 현실화를 논하려면 먼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워 중간값을 산출해 매년 결정된다.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런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사를 반복한다. 그러나 올해 결정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오히려 2024년 통계상 중위소득보다 낮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시민의 소득 수준과 동떨어져 훨씬 낮게 형성된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때문에 제도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81만9000가구에서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2020년 이 둘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6년의 계획을 짰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 불황, 코로나19,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실화를 미루기만 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지 못한 생계급여’의 근본 원인이다. 말라버린 수건에서는 더 이상 물을 짤 수 없는 법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장소, 방청,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임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대조를 이룬다.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민주주의의 자리는 왜 이토록 좁은가.
이제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로 의심되는 주택 매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갭투자가 급증했던 마포·성동구는 90% 넘게 급감했고, 강남구는 지난달 갭투자 의심 건수가 아예 없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갭투자로 의심되는 주택 매수 건수는 179건으로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6월(1369건)보다 약 8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수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경우를 갭투자 의심 사례로 분류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6·27 규제 직전 갭투자 수요가 쏠렸던 마포·성동구에서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는 갭투자 의심 건수가 지난 6월 150건에서 지난달 12건으로 92%, 성동구는 지난 6월 196건에서 11건으로 94.4% 급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시 실입주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갭투자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갭투자가 이미 제한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건수는 지난 3월 13건에서 0건으로,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역시 51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직전에는 지난 3월 갭투자 의심 건수가 100~200건에 달했던 곳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갭투자 의심 건수가 증가한 곳은 강북구(4건→5건)뿐이었다.
차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감소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을 본격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초가을 지리산 자락 남원 산내면 마을에 전국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인다.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지리산포럼2025’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민주주의, 함께 키우는 숲’이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지리산포럼은 소셜섹터 종사자와 지역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 꾸려온 교류의 장이다. 2015년 시작된 이후 매해 시의성 있는 의제를 다루며 지리산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다시 지리산으로 아이디어와 경험이 오갔다.
지리산이음은 “변화하는 사회적 국면 속에서 삶터에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함께 상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25일 개막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8일 폐막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본행사인 26·27일에는 마을 곳곳에서 28여 개의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회복 논의(노무현재단) △‘6411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 토론(노회찬재단) △농촌 읍·면자치의 가능성을 짚는 세션(공익법률센터 농본·읍·면자치 공동행동) △먹거리 민주주의를 다루는 토론(씨앗바람연구소) 등이 준비됐다.
이와 함께 경남 거창, 경북 의성, 충남 홍성, 전남 곡성 등 지역 민주주의 실천 사례와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도 공유된다. 참가자들은 교류 공간인 ‘작은 변화 베이스캠프 들썩’을 중심으로 현장의 고민과 전망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노무현재단, 노회찬재단,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등과 공동 주최하며, 브라이언임팩트, 아름다운재단, 서강대 SSK지역재생연구팀 등 12개 협력기관이 함께한다.
“네가 커서 결혼한 후 딸을 낳으면 내 이름을 따서 마리암이라고 지어줘.”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22개월 동안 현장을 누비며 참상을 기록해온 팔레스타인 사진기자 마리암 아부 다가(33)가 생전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세상에 전하는 데 헌신하다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나세르 병원 공습으로 다른 언론인 5명과 함께 숨졌다. 당시 병원 건물에서 공습 장면을 촬영하던 중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태어난 다가는 2015년부터 기자로 일했다. 2018년 가자지구에서 열린 ‘위대한 귀환 행진’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가자지구 분쟁을 꾸준히 기록해왔다.
다가는 가자지구 전쟁을 취재하는 몇 안 되는 여성 기자로, 전쟁 발발 이후 AP와 인디펜던트아라비아의 프리랜서 사진기자로 활동했다. 다가가 최근 촬영한 가자지구의 영양실조 아동에 관한 보도는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사’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고 AP는 밝혔다. 그가 지난 9일 나세르 병원에서 촬영한 영양실조에 걸린 두 살 아동의 모습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했다.
줄리 페이스 AP 편집장은 “그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했다”며 “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공습에 관한 더 명확한 해명을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인디펜던트아라비아는 “다가는 현장의 심장부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민간인의 고통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직함과 용기로 전달했다”고 했다.
동료들은 다가를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다가의 친구이자 프리랜서 기자 사마히르 파르한은 “마리암은 친절하고 온화했으며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깊었다”면서 “전쟁 중 어머니와 가장 친한 동료인 아부 아나스를 잃었지만, 단 하루도 전쟁 취재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가는 전날에도 SNS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곳이 위험하고 공습을 당하고 있다. 모든 집에는 이야기가, 억류자가, 고통이 있다”며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다.
다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 13살짜리 아들을 대피시킨 후 1년 반 동안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들에게 남긴 유언장에 “네가 커서 결혼한 후 딸을 낳으면 내 이름을 따서 마리암이라고 지어줘. 너는 내 사랑이자, 내 심장이자, 내 버팀목이자, 내 영혼이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이라고 적었다.
22개월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는 언론인의 무덤이 되고 있다. 언론인보호위원회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언론인 약 2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불볕더위의 한가운데에 있으면 올해 여름이 늘 가장 덥게 느껴진다. 한편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남은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는 것일까. 올해 여름은 과거보다 얼마나 더운 것일까.
25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각 연도 6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을 30년(1991~2020) 평균치와 비교해보니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다. 최근 20년(2006~2025)으로 넓혀봐도 5차례를 제외하고 15개년 동안 모두 평균치보다 높았다. 그 이전 20년(1986~2005) 사이에 평균치를 웃돈 연도가 7개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여름이 확실히 더 더워진 셈이다.
기온 상승 추세도 확연했다. 올해 6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2도로, 전국적으로 관측소가 정비된 1973년 이후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0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1.5도 더 높았다. 역대 가장 무더웠던 해 중 하나로 손꼽히는 1994년의 평균기온과는 동률을 이뤘고, 1위를 기록한 2018년의 25.3도에는 단 0.1도가 못 미치는 수치였다. 최근 20년간 전국 평균기온이 30년 평균치보다 1도 이상 오른 사례는 4차례나 됐지만, 그 이전 20년간에는 1994년 딱 한 차례만 평균치보다 1도 이상 올랐을 뿐이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온난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기록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의 더위 원인에 대해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됐고, 우리나라 주변 바다 온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지역별로 최근 5년간 6월1일~8월12일 평균기온과 각 지역의 30년 평균치와 비교한 기온 분포도를 그려보니,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동 지방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다. 강릉은 평균기온이 27도로 해당 관측소의 30년 평균치보다 3.2도 높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속초(2.5도), 대관령(2.3도) 등도 상승폭순으로 상위권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의 상승폭은 평균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랐던 1994년이나 2018년에는 5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 강릉은 1994년에는 평균치보다 1.9도, 2018년에는 2.3도 높은 데 그쳤다.
민승기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는 “여름에는 남서풍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영동 지방에 ‘푄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푄 현상은 산맥을 넘으며 공기가 뜨겁고 건조해지는 것을 말한다. 태백산맥을 넘은 더운 공기가 여름에는 영동 지방을 데우기 때문에 본래 더운 지역에 속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올해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일까지 강릉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394.1㎜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766.6㎜)의 절반 수준이다. 민 교수는 “가뭄은 폭염과 직결되는 현상”이라며 “비가 덜 오면 구름이 적어서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래 더운 지역이 기후위기에는 더 더워지고 취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강릉의 상승세는 연도별 추세로도 확인됐다. 1994년, 2018년 폭염 때는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가 통념에 걸맞게 평균기온 27.6도, 27.1로 전국 1위와 4위를 기록했고 강릉은 20위권 밖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강릉이 27.3도로 1위에 올라서 27.2도였던 4위 대구를 앞섰다. 올해는 강릉이 2위를 기록했고 대구는 26.6도로 지난해보다 더 낮은 6위였다.
더위를 따질 때는 보통 한낮의 최고기온을 살피지만, 식지 않은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는 열대야 역시 여름을 힘들게 하는 주원인이다. 열대야 일수는 증가 추세다. 올해 6~7월 열대야 일수는 7.5일로 1973년 이후 3번째로 길었다. 역대 1위는 지난해로 8.9일이었다.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1908년 이후 관측 사상 가장 길었다.
열대야 증가는 밤 기온을 뜻하는 최저기온이 낮 기온을 뜻하는 최고기온 상승 추세보다 가팔랐다는 사실로도 확인됐다. 1973년 이후 매년 6월1일~8월12일의 전국 최저기온, 평균기온, 최고기온의 평균값 추세를 살펴보니, 3개 수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최저기온의 상승 기울기가 가장 높았다.
지난 20년 동안 최저기온 최고치 경신기록도 최고기온 최고치 경신기록을 앞서고 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월22일부터 8월12일 사이 전국 관측소 74곳(20년 이상 관측치가 존재하는 곳)의 최저·최고기온 최고치 경신일수를 살펴보니 최저기온 최고치 경신일수가 최고기온 최고치 경신일수보다 많았던 해가 14번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74곳의 관측소 중 72곳이 최소 하루 이상 일일 최저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최고기온 최고치가 경신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 올해는 최저기온 최고치는 39곳의 관측소에서, 최고기온 최고치는 35곳에서 경신됐다. 최저기온의 상승은 열대야 일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민승기 교수는 “밤에는 지면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져서 난류가 생기기 어렵고 따라서 공기가 위아래로 잘 섞이지 못하게 되면서 온실가스가 지면을 데우는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된다”며 “온실 효과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터라 최저기온 상승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충남 보령과 태안 일대 바다에서 양식 중이던 조피볼락(우럭) 약 84만마리가 바다로 방류됐다. 고수온으로 폐사 우려가 커진 탓이다. 1940년 이후 한반도 주변(위도 32~44도, 경도 122~140도) 월평균 해수면 온도를 살펴보니 올해 7월은 25.6도로 역대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 30년(1991~2020) 평균치보다 3도나 높은 수치였다.
올해 7월의 한반도 주변 평균 해수면 온도는 더웠던 해로 손꼽히는 1994년 7월 23.8도, 2018년 7월 23.5도와 비교해도 차이가 1도 이상 났다. 올해 1~7월 해수면 온도는 1994년과 2018년 1~7월 온도보다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종성 교수는 “대기 온도가 높으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며 “북태평양 전체적으로 바닷물 온도가 높은 현 상황도 한반도 주변 수온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민승기 교수는 ‘성층화’에 주목했다. 성층화는 바다 표면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바닷물이 위아래로 섞이지 않고 안정화되는 현상이다. 민 교수는 “물이 위아래로 섞이지 않으면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와도 해수 표면이 더 빨리 뜨거워진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지난 57년간(1968~2024) 한반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1.58도 상승해 전 지구 표층 수온 상승도(0.74도)의 2배 이상이었다고 발표했다. 해수온 상승은 해양 생태계 악화나 수산업 피해는 물론,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이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해수면 온도 상승은 기온 상승을 불러오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져 비가 많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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