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해외로 눈을 돌려보지만 시간도 비용도 여의치 않다. 국내 유명 관광지도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멀리 갈 여력이 없다면 가까운 수목원이나 숲길, 산림휴양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나들이를 즐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
산림청과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전국의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에서는 연휴 기간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강원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남 담양 국립정원문화원은 오는 9일까지 모두 무료 개방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이에 맞춰 오는 12일까지 농가에서 직접 키운 꽃을 선보이고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축제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경북 영주·안동과 대구, 서울에서 출발하는 왕복 셔틀버스를 사전예약해 방문할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나무 등 국내 자생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명상·치유의 오대산 순례길 스탬프 투어’도 진행하고 있다. 오대산 순례길 제2구간을 거점으로 탐방객들이 식물원에서 자생식무을 관찰하고, 숲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립 세종수목원에서는 연휴 기간 축제마당과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공기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장구, 징, 꽹과리 등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반려식물 가드닝 상담과 맞춤형 식물 관리를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 등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달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체리세이지 등 각종 허브로 가득한 온실과 다양한 식물로 꾸며진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대나무 화분 만들기와 편백 큐브에서 지친 몸을 풀 수 있는 ‘내 손안에 작은 숲’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전국의 휴양림에서는 연휴 기간 숲해설과 숲치유 프로그램, 민속놀이 마당 등이 운영된다. 전국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도 목재 자동차, 나무피리, 연필꽂이 등 친환경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어린이 놀이공간과 목재놀이터도 개방해 연휴 가족 나들이객을 맞는다.
전국에는 연휴 기간 여유로운 산책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명품 숲길도 즐비히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가족, 연인, 친구화 함께 찾아 볼 만한 전국의 숨은 명품 숲길 10선을 추천했다. 남녀노소 모두 편안히 걸을 수 있는 평탄한 둘레길과 도시 근교 생활권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숲길,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볼거리가 풍부한 권역별 대표 숲길이다.
서울·인천권에서는 인천 만수산 무장애 숲길이 산림청 추천 명품 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전 구간에 계단이 없는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교통약자도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만수 8경과 서해 바대, 인천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무장애 숲길은 전체 2.7㎞ 구간이다.
경기지역은 100년 잣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평 잣 향기 피톤치드길’을 추천한다. 90년 넘은 잣나무들이 즐비해 산림욕과 치유 효과가 탁월한 6.5㎞ 길의 숲길이다. 이곳은 추석 당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강원권에는 도심에 흙길과 데크길로 조성된 원주 중앙근린공원 숲속들레길이 있다. 주변에 문화원과 체육시설, 잔디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이 함게 하기 좋은 숲길이다. 산림청은 춘천 산수길도 명품 숲길로 추천한다. 국립춘천숲체원 내에 2.6㎞ 길이로 완만한 물길을 따라 조성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저수지를 따라 이어진 데크길을 따라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충북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을 걸어 봄직하다. 대전둘레산길 제5구간길도 추천 명소다. 계족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에서 계족산성과 진형성 등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고, 대전 시가지 전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호남권 명품 숲길로는 전북 장수 방화동 생태길이 꼽혔다. 장안산 군립공원과 방화동 가족휴양촌이 연결되는 가족 친화형 숲길이다. 4.8㎞ 길이의 숲길 안에 인공폭포와 맨발 황톳길 등이 설치돼 있다.
영남권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무장애 데크길이 있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산 구포 무장애 숲길이 추천됐다. 비슬산 자락을 따라 완만하게 조성된 대구 비슬산둘레길도 계절에 따라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명품 숲길이다.
제주에서는 숨은 비경을 간직한 한라산둘레길 7구간길이 연휴 기간 가볼만 한 명품 숲길로 꼽혔다. 비자림과 삼나무·팬백숲, 곶자왈 생태계가 어우러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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