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검찰과 법무부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 부당 수령, 금품수수 등으로 받은 징계부가금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9명이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 받은 ‘최근 4년간(2021~2024년) 검찰청 공무원과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 수납현황’을 보면 법무부는 지난해 9명의 대상자에 총 1억3628만8619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검사·변호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금전이나 이익에 대해 그 이익액의 일정 배수(최대 5배)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부당이익액이 크면 징계부가금도 그만큼 커진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154만6070원, 2022년 714만6090원, 2023년 1150만1180원 지난해 8548만483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징계부가금을 받은 이들은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지난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징계를 받은 이들의 수는 예년과 비슷했으나 목포지청 수사관이 5372만3000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아 총액이 크게 늘었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6건, 금품·향응 수수 6건, 공금 횡령·배임 3건, 여비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384만8300원, 2022년 1529만5760원으로 늘다가 2023년 685만1470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5080만3789원으로 대폭 늘었다. 역시 특정인 1명이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이 3140만원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수는 2021·2022년 각 4명, 2023년 3명, 지난해 5명 등이다. 비위 유형은 금품수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향응수수 3건, 공금 유용 1건, 가족수당 부당 수령 1건, 출장비 부당 수령 1건, 연금 부정수급 1건, 시간 외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법질서를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청 공무원의 대범한 비위 행위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다. 상명하복 등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검찰청법에서 삭제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 계기가 된 것이 2003년 3월9일 TV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였다. 노 전 대통령과 평검사 대표들이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검사들의 태도는 무례했고,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민정수석으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이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검찰’ 책임이 있는 검찰 수뇌부를 물갈이하려 했다. 그런 다음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검찰이 제자리를 찾으리라고 봤다. 그러자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검찰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검란’이라는 말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이후에도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시도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검란’이 반복됐다. 검찰총장이 항의 표시로 사퇴하거나 중요 수사를 볼모 삼아 개혁에 저항하는 일도 있었다.
검사들의 명분은 항상 ‘공익’이었다. 그런 이들이 정작 검찰이 권력의 사병집단 노릇을 한 윤석열 집권기에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오히려 검사 출신 ‘우리 대통령’ 체제에서 떨어지는 권력의 떡고물을 즐겼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검찰은 형편없이 망가졌고, 급기야 검찰청이 1년 뒤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또다시 검찰개혁에 반기 든 집단행동이요, 검사는 공직자 위 별세계에 사는 듯 한 특권의식이다. 그러나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먹혔던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제 같은 ‘공익’을 이야기해도 검사들이 말하면 ‘사익’ 취급받는다. 켜켜이 쌓인 여론의 냉엄한 복수다. 그들의 잘못으로, 이제야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어찌 김건희 특검을 흔들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제 잘못부터 처절히 반성해야 할 검찰이 피해자 코스프레와 유아적 떼쓰기를 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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