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등 총 4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주변의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성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간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주차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완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기본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소규모 오피스텔은 원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장만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14→11%)을 줄인 것에 대응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에 대신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임대업자들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초기자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부터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해부터 셧다운 사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셧다운 발생 직전까지 극한으로 대립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백악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누구나 손가락으로 셔터만 누르면 찍을 수 있다. 어쩌면 그 단순함 때문에 내가 사진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단순한 촬영과 진정한 사진 사이엔 깊은 간극이 있다. 예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마태복음 7장 13·14절)고 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떠올리는 이도 있겠다. 사진의 길 또한 닮아 있다. 화려한 명성을 좇는 길도, 진실을 좇아 현장을 떠도는 길도 결국은 각자의 선택이며 삶의 태도다.
나는 종종 미국의 종군기자 마리 콜빈을 떠올린다. 그녀는 보스니아, 시에라리온, 체첸, 이라크, 팔레스타인, 시리아까지 전장을 누볐다. 전쟁은 사람이 겪어서는 안 될 고통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다. 전투 취재 중 한쪽 눈을 잃은 뒤에도 안대를 두른 채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012년 시리아 홈스에서 포격을 취재하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 그녀의 죽음은 언론 자유의 상징이 되었고, 기록이 지닌 무게를 일깨웠다. 그녀는 종군기자였지만 현장 사진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을 건 증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초상을 남기는 일이 아니다. 카메라는 때로 상대를 꿰뚫는 도구가 된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피사체가 중심이 되고, 사진가는 뒤로 물러선다. 그때부터 기록이 시작된다.
얼마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정부 전산망이 마비되고 공무원 75만명이 쓰던 ‘G드라이브’가 복구 불능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가기관조차 기록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때도 기록물을 사고(史庫) 네 곳에 나누어 보관했고, 그중 전주사고만은 지켜내 오늘날 <조선왕조실록>이 남았다. 디지털 시대는 보관이 편리한 대신 지키기는 더 어려운 세상이다. 기록은 곧 진실의 전달자다. 그러나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기록은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
사진가는 상업사진으로 명성을 얻기도, 전쟁터를 누비며 진실을 기록하기도, 평범한 이웃의 삶을 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진도 가볍지 않다. 사진은 한순간을 붙잡아 세상에 증언으로 내놓는 행위다. 그것이 사진이 지닌 무게이며, 우리가 좁은 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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