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공지능(AI) 선박·드론 업체들과 만나 “5~6년 내 완전자율주행 선박·드론의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에서 AI 선박 및 드론 분야 관계자들과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AI 분야와 관련해서는 로봇·자동차, 팩토리에 이어 세 번째 간담회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선박·드론 혁신은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선원 없는 선박’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세계 기업들이 AI 드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며 (AI의 활용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반도체·조선산업 역량을 AI 기술과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선원들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항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율항해-기관자동화-화물·항만을 연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 자율운항 선박을 운항할 해역을 지정하고,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드론의 경우, 2031년까지 완전자율비행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무위임 단계(3단계)인 기술 수준을 2028년 원격감독(4단계), 2031년 완전자율비행(5단계)으로 차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항공과 소방, 농업, 물류, 건설·시설관리 등 5대 분야에서 AI 드론의 전주기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당 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 출석 여부가 갑작스럽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처럼 떠오르면서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실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여권 내부에서 감지된다. 여당이 당초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과도하게 방어를 하면서 스스로 ‘김현지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야당에서 마치 그것이 이번 국감의 목표인 것처럼 한다면 당사자가 ‘그럼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며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나오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던 당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실장)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를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회 불출석 논란은 매우 허망한 얘기”라며 “(김 실장은) 100%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김 실장과 통화했다며 “자기는 (국감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더라.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면 충분하다”며 거부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하는 인사가 단행되자 김 실장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인사와) 출석 문제가 겹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며 “(상황이) 김현지를 커버하기 위해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출석 의사가 있다면)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속실장 업무가 대통령 일정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총무비서관일 때보다 국감 출석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조정식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굳이 나오라는 것은 정쟁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추석 연휴 후 운영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운영위 국감은 내달 초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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