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국무위원 수사 차질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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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8 05: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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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일부 소집 통보를 받은 국무위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점을 확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목적’ 국무회의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그가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도운 점을 고려하면 그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특검팀 검사 7명이 출석해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담긴 160쪽 분량의 PPT 등을 제시하면서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명확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원이 그 혐의 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관여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우특보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 9개 시도에 ‘경계’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26일 오전 6시30분을 기해 대전과 세종,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림청은 앞서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5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먼저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 경계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나머지 8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호우특보가 내린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이날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기상청 강우 전망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된 만큼 국민들께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핸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지역 거주자는 대피명령이 있을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아 온 장 대표의 당선으로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며 장 대표를 향한 질문을 적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고 물었다.
‘12·3 불법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풍 공작과 야당(당시 민주당), 시민단체, 언론계, 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도 물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 계획도 잘한 짓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라며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됐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 특검과 내란 재판정에서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수많은 사람을 수거해 영현백에 넣어 시신도 찾을 수 없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살인 계획”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나의 대답은 NO이다”라고 했다.
여야 간 소통 부재를 지적한 일부 언론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죽이려 했던 것 잘못했다’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웃으며 대화하라고 강요(?)하는 언론이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언론사는 합법적 세무조사에도 기사며 사설이며 칼럼에서 악다구니를 쓸 것 아닌가”라며 “합법적 시스템에 의한 세무조사도 그럴 거면서 사람을 죽이려 했던 내란 세력에게는 왜 그리도 너그러운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 대표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보냈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달 초 대표 선출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 선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만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당이 돼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여행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요즘여행’의 세 번째 테마 ‘N차 여행’ 콘텐츠 5선을 26일 공개했다. ‘N차 여행’은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익숙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발견하고, 개인적인 서사를 쌓아가는 방식을 뜻한다.
공사 측은 “처음에는 잘 알려진 명소를 둘러보지만, 방문이 거듭될수록 골목길과 축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 등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며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도, 체류형 프로그램 ‘잠시섬’의 환대
강화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 청풍이 운영하는 ‘잠시섬’은 이름 그대로 ‘잠시 멈춰 섬에서 쉰다’를 지향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휴식과 모험이 균형을 이루는 30여 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금풍양조장 마스터 클래스’와 노을을 벗삼는 ‘야외 힐링요가’이다. 최근 SNS에서 주목받기도 한 금풍양조장은 100년 전통을 이어온 곳으로,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빚는 막걸리를 직접 시음하며, 대를 이어온 주인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외에도 현지 농산물을 활용한 제철 요리 피크닉, 깊은 향의 차와 함께하는 티 클래스, 로컬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나만의 그림책 마음 여행 워크숍까지. 기수마다 새로운 이벤트가 이어진다.
모든 과정을 강화도의 젊은 주민들이 진행자로 나선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참가자들은 현지인의 안내로 강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함께 어울리며 친구가 된다. 모든 숙소는 1인 예약이 원칙으로 새로운 사람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
강화도의 명소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도 있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우리나라 최초 한옥 성당으로, 동서양 건축미가 어우러진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 조양방직은 1933년에 설립된 직물공장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레트로 카페로, 방문객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빨간 버스 타고 아지트로 출발, 전주 도서관 여행
2021년 6월, 바람에 나부끼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플래카드가 전주 도서관 여행의 시작이었다. 폐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리모델링해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숲속과 한옥마을에 특별한 도서관을 짓고, 노후화된 공단에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고, 덕진공원 연못에 세상에 하나뿐인 한옥형 연화정도서관을 세웠다. ‘전주 사람들은 이런 도서관이 있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즈음 지역을 넘어선 호응에 전국 최초 ‘도서관 여행’ 코스가 만들어졌다.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빨간 전용 버스를 타고 해설사와 함께 도는 이 특별한 여행은 전주를 여러 번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14곳의 도서관 중 단연 첫손은 연화정 도서관이다. 덕진공원 연못 한가운데 놓인 전통 석교 ‘연화교’를 건너면 한옥 도서관을 만날 수 있으며, 책을 읽으며 풍경과 함께 감각을 깨우는 경험이 가능하다. 또한 총 길이 101m의 아중호수를 품은 국내 최장 곡선형 도서관인 아중호수도서관은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호수를 바라보며 나만의 취향이 담긴 LP를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 특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카페 갤러리 공간으로 재탄생한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책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동문헌책도서관, 국내외 가이드북과 여행 에세이가 가득한 다가여행자도서관 등, 각자의 취향에 맞는 도서관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파도 파도 새로운, 강원 고성 해변 여행
고성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을 N차 여행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고운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지고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며 아기자기한 포토존은 화보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작은 어항을 끼고 오가는 고기잡이배부터 감각적인 카페가 늘어선 풍경까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바다를 만날 수 있다. 공통점은 모든 해변이 과하지 않게 고요하다는 점이다.
천진항과 봉포항 사이의 천진해변과 봉포해변은 아름다운 백사장과 편의시설을 갖춰 다양한 방식으로 바다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편안히 ‘바다멍’을 하고 싶다면 가진항 인근 작은 해변을, 탁 트인 풍경과 스노클링 명소를 원하면 백섬해상전망대를 추천한다.
바다는 보고 싶지만 일정이 빠듯한 날에는 워케이션 명소 맹그로브 고성(교암리해변)도 좋다. 오션뷰 워크 라운지와 숙소를 갖춘 이곳에서 당일치기나 숙박으로 몰입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숙박하지 않더라도 2만 원으로 일일 이용권을 구매해 입장할 수 있다.
차와 함께 다정해지는 시간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친숙한 하동은 12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차(茶)’ 덕분에 특별한 명성을 이어왔다. 특히 녹차 재배 면적은 전국의 23%를 차지할 만큼 하동에서 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부부가 운영하는 ‘유로제다’에서는 참여자가 직접 차를 시음하고, 농가 주인과 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도를 배울 수 있다. ‘티카페하동’은 하동의 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다도 체험과 야외 녹차 족욕, 티 소믈리에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1만여 평 규모의 ‘따신골녹차정원’은 차나무와 소나무, 진달래가 조화를 이루어 마치 정원 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을 선사하며,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캠핑 사이트에서는 차와 다식을 곁들여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통영 강구안에서 즐기는 황홀한 미각 여행
통영은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해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도시다. 바다가 선사한 감수성이 예술인들의 창작을 길러 문화예술의 도시로도 알려졌지만, 통영의 진짜 매력은 바다와 함께하는 풍성한 먹거리에도 있다. 그중에서도 강구안은 ‘미(美)항’을 넘어 ‘미(味)항’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다양한 맛집과 음식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이다.
충무김밥과 밀면, 시락국, 우짜면 등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과 양이 넉넉해, 가벼운 한 끼로 여행자의 배를 든든히 채운다. 통영 꿀빵과 꽈배기처럼 달콤한 길거리 음식은 강구안 골목을 거닐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골목마다 개성 있는 먹거리를 지나치다 보면 다 맛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자연스럽게 다음 방문을 기약하게 된다.
강구안 바로 앞 통영중앙전통시장에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원조 맛집이 많다. 이중 ‘정화순대’는 순대와 잡채, 김밥, 쫄면 등 한국인의 입맛을 그대로 담아낸 대표적인 음식점이다. 시장 바로 옆 통제영꽈배기 또한 찹쌀꽈배기, 찹쌀도너츠, 공갈호떡 등 달콤한 간식거리가 가득해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통영에 왔다면 다찌집도 빼놓을 수 없다. 남쪽 바다가 선선히 내어준 싱싱한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다찌집은, 그 자체로 강구안의 저녁을 가장 사치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다찌의 어원에 대해선 일본식 선술집 ‘다찌노미’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다 있지!’라는 익살스러운 해석이 엇갈리지만, 어원이 무엇이든 다찌집은 통영 미식 여행의 하이라이트임이 분명하다.
한편 ‘요즘여행’에서 소개한 콘텐츠를 경험한 다섯 작가의 체험기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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