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구하기 ‘나혼자 산다’ 1인 가구 1천만 돌파…주민등록인구 5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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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8 05:4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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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2024년 12월31일 기준)’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정부조직·행정관리·재난관리 등 8개 분야, 327종 통계가 수록됐다.
전체 가구(세대) 수는 2412만 세대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 증가했다. 이 중 1인 세대는 2020년 900만 세대(39.2%)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000만 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에서 42.0%로 2.8%포인트 높아져 ‘나홀로 세대’ 확산이 뚜렷해졌다.
2인 세대도 540만 세대에서 601만 세대로 증가했지만, 4인 이상 세대는 같은 기간 461만 세대에서 394만 세대로 67만 세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지난해 5122만명으로 줄어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졌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율(-0.21%)은 2022년(-0.39%)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내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국내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비중은 매년 오르는 추세다. 2023년 기준 24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2022년 4.4%)를 차지했다.
비대면 행정 서비스 등 디지털의 일상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민원 이용률은 2020년 59.4%에서 지난해 83.7%로 24.3%포인트 늘었다.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는 지난해 약 2620만건으로 2020년 약 48만건과 비교해 54배 증가했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실적은 2020년 2084만건에서 지난해 7579만건으로 3.6배 확대됐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2020년 189만여건에서 지난해 1243만여건으로 6.6배 늘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65.2%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기후변화 심화로 폭염일수는 2020년 7.7일에서 지난해 30.1일로 크게 늘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2022년 2574개소에서 지난해 3001개소로 16.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은 2022년 1919개소에서 지난해 2142개소로 11.6% 각각 증가했다.
김민수 신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의 한·미 외교무대 등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용비어천가가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비판했던 그 말을 다시 돌려드리려 한다”며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참으로 굴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의미심장한 글을 모면하기 위해 등받이에 등 한번 기대지 못한 채 감언하는 굴욕적인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 직전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법치를 따르는 화합의 정치를 하자”며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 역시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인권 유린에 가까운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라도 법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며 ‘윤 어게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데 대해 “과천 상륙작전”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자 지난 1월 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김 최고위원은 “투쟁이 곧 혁신이며 살길”이라며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장에 당원과 당원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곳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극우 개신교 세력 등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와의 연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시급한 건 내부를 향한 총격과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일성으로 탄핵 찬성파의 주축인 한 전 대표 관련 논란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 소속이면서도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의 해당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별하고 제발 정신 차려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여러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났다. 이는 기존에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가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선임시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보다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선임하는 데 그쳐서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날 법안 처리로 분리선임 대상이 늘어나며 소수주주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함께,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거래일 대비 7.10%,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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