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도시형생활주택 여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 대상·인력·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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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8 06: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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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도시형생활주택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세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특검팀이 국회에 전한 의견을 토대로 특위가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국외 도피를 하거나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 3대 특검도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여러 요청 사안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 특검법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이 MBC·YTN 경영 간섭 등을 한 의혹과 각 사건 관련 고소·고발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잠깐 멈췄던 ‘바람’이 다시 분다.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2경기 연속 안타를 쳤다.
이정후는 25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1번·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1안타를 치고 볼넷 1개를 골랐다.
10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다 지난 23일 밀워키전에서 무안타 침묵을 지키며 연속 안타 행진이 끊겼던 이정후는 이후 다시 2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며 좋은 감각을 이어갔다. 타율은 0.259를 유지했다. 8월 타율은 0.310이다.
이정후는 이날 첫 세 번의 타석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밀워키 선발 채드 패트릭을 상대로 이정후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삼진. 2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 좌익수 플라이, 5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1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하지만 팀이 2-3으로 끌려가던 8회초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치는데 성공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밀워키의 불펜 투수 애브너 우리베를 상대로 8구 접전 끝에 한복판으로 들어온 98.6마일(약 158.6㎞) 싱커를 공략, 깨끗한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이후 이정후는 1사 후 윌리 아다메스의 안타에 2루까지 진루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다.
이정후는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는 천금같은 볼넷으로 역전승의 발판을 놨다.
2-3으로 여전히 뒤진 가운데 2사 1·3루에서 타석에 들어온 이정후는 트레버 매길의 빠른 공을 잘 골라내 볼넷으로 출루했다. 이정후의 볼넷으로 2사 만루 기회를 이어간 샌프란시스코는 엘리오트 라모스의 적시타로 4-3 역전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점수를 그대로 지켜 밀워키에 4-3 승리를 수확했다.
샌프란시스코는 MLB 전체 승률 1위 밀워키(81승50패·승률 0.618)를 연이틀 잡고 2연승을 달렸다. 63승68패, 승률 0.481인 샌프란시스코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다.
충남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익사사고 발생시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금산군에서는 지난달 9일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성인남성 4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금산군은 수난사고 이후 최근 신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문제는 공고문에 익사사고 발생시 관리요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는 점이다.
금산군이 지난 12일 낸 공고문을 살펴보면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익사사고 발생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무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근무시간 및 급여는 1일 8시간에 일일 8만5240원이다. 모집인원은 총 4명(제원면 2명·부리면 1명·복수면 1명)이다.
해당 공고문을 접한 사람들은 금산군청에 “8만5000원 주고 감옥 들어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 등의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고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언)는 “과실여부를 떠나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금산군은 공고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군 차원에서 안전관리요원을 관리·감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4시간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 내용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도”라며 “다음부터 공고를 낼 때에는 해당 문구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당국자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발신하며 수위를 조절했다. 북·미 대화 재개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비핵화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리(이)재명이 ‘비핵화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우리를 심히 모독했으며 나중에는 가당치도 않은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면서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가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했다.
통신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리재명이 3단계 비핵화론이니 비핵화니 뭐니 하며 후론하는 것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입장을 내비쳐온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이 외무성 등의 당국자 명의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낸 것은 격을 낮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29일과 지난 14·20일 네 차례에 걸친 대남·대미 담화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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