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 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가량 올릴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난다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수는 늘고 창업자 수가 빠르게 줄면서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뺀 순창업자수가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부산 등 경남 지역에선 순창업자수가 50% 넘게 줄었다. 지역 내 자영업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를 분석하고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은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한 경우는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산정책처는 지역경제 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 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방문한 콩 가공식품 업체 더플랜잇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 플레인부터 초코시나몬·쑥·어니언 등 6가지 맛으로 구성된 크래커 상품이 줄지어 선반에 놓여 있었다. 포장 용기 앞면의 ‘국산콩으로 구웠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제품에는 더플랜잇 연구진이 경상대 연구진과 함께 2019년 개발한 국산콩 품종 ‘하영콩’이 사용됐다. 회사는 하영콩이 일반 콩보다 더 달고 소화가 잘된다고 했다.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는 박사 과정 중 콩을 연구하면서 창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단순히 콩을 수입해 가공하는 방식으로는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독소를 만드는 단백질 제거에 4~5년을 들여 하영콩을 개발했다. 올해는 군산시와 약 10만㎡(약 3만평) 규모의 하영콩 계약재배 협약을 맺었다.
더플랜잇이 처음 만든 건 마요네즈였다. 하영콩으로 제조한 크래커, 단백면 등을 내놨다. 이를테면 마라탕에 들어가는 국수도 국산콩인 하영콩을 섞은 콩 단백면을 담았다. 이 제품들로 중동·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양 대표는 “국내에서 소재(콩가루)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내에서만 가공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면 그것대로 ‘프리미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내 콩 가공식품 업체들이 국산콩을 활용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산콩 제품화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은 15개 업체, 지원액 규모는 18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10개 업체, 11억원 지원에 비해 대상과 규모가 늘었다.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은 국산 두류 사용 비율이 20% 이상인 식음료 제품(대체육·대두단백은 50% 이상)이다.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식품·외식 업계에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실 가공업체들이 국산콩 사용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당 1400원)의 3~4배 수준이다. 이에 국내 콩 사용량 중 수입콩 비중은 95%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내산 콩 수매물량 2만t을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국산콩 전환 등 신규 수요 창출 부문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1만1500t)을 배정했다. 가격 장벽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유전자변형작물(GMO) 논란에서 자유로운 국산콩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산콩 가공식품 업체들도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유통 과정을 단축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남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은 자체 제조공장에서 콩을 가공해 제조원가를 낮췄다. 지난 4월 국산콩을 활용한 콩물 두유 브랜드인 ‘온리소이’를 출시했다.
박정민 휴밀 책임연구원은 “특허 기술로 꼬박 하루가 걸리던 공정을 6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됐다”며 “30·40대 학부모층을 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는 전략도 있다. 건국유업은 자체 농장에서 키운 콩으로 무첨가두유·약콩두유 등 국산콩 100%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무첨가두유는 일반 두유보다 식감이 다소 거친 편이지만, 당류 등을 첨가하지 않아 ‘다이어트족’이 많이 찾는다.
김태진 건국유업 연구개발팀장은 “소비자들 사이에 국산이 ‘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안전성·신선함에서 수입콩보다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콩을 활용하려는 업체가 늘면서 지원 규모도 키웠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17년 만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한·일관계에 해빙기가 도래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 키시마호 사건’이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24일 오후 5시 일본 마이즈루항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포함해 최대 8000명의 조선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 침몰인지, 자폭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과장을 지냈다.
정 대표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이유를 “진상 파악에 무관심했던 일본 정부가 당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규명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출항하기 전 2개의 승선자 명부를 만들어 기업과 기관이 각각 보관하도록 돼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키시마호 인양 작업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뒤인 1950년 3월에서야 이뤄졌다. 정 대표는 “강제동원할 때에는 ‘쏜살같이’ 데려가더니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 몰라라’ 했다”고 말했다.
우키시마호 침몰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키시마호가 미군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됐으며, 당시 작성한 사몰자 명부를 근거로 조선인 승선자 3735명 중 524명이 숨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대표는 “침몰 일주일 만에 급하게 작성된 사몰자 명부엔 사망자가 빠져 있거나 생존자가 포함되는 등 오류가 많았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건 직후 해변에서 화장된 수백명의 시신은 524명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부터 약 5년간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침몰 원인과 승선자 규모, 사망자 수 등의 규명에 실패했다. 다만 생존자와 유족의 구술 등을 통해 파악한 조선인 승선자 수는 6000명에서 최대 8000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 수는 3000명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적 결과를 내놓았다.
진상 규명 관련 일본 정부의 비협조 탓이 크다. 일부 유족 등은 패전한 일본이 강제동원 증거와 기록을 없애기 위해 우키시마호를 바닷속에 수장시킨 ‘일본 정부의 계획된 학살’ 또는 ‘우키시마호 승무원들에 의한 고의적 자폭’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일본 언론인 후세 유진의 정보공개 요청 이후에야 한국 정부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75건을 전달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제 승선자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명부 확인 작업에 대한 정부 중간보고회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대표는 이 명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해당 명부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확보해놓은 승선자 명부가 아니라 사후에 우키시마호 관련 기업 등에서 알음알음 전달받아 취합한 자료일 뿐”이라며 “정부가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4인조 혼성밴드 터치드(Touched)의 단독콘서트 <어트랙션>(ATTRACTION)이 24~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2021년 싱글앨범 ‘새벽별’로 데뷔한 ‘터치드’는 2022년 엠넷(Mnet)의 밴드 경연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4일 공연은 지난 12일 발매한 앨범 <레드 시그널>(Red Signal)의 수록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 로 시작됐다. 붉은 조명 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빨간 기타를 맨 보컬 겸 기타리스트 윤민(29)이 등장하자 객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공연장의 모든 자리에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관객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2시간의 공연 동안 올해 발매한 신곡들은 물론 각종 히트곡을 망라해 20여 곡을 선보였다. ‘겟 백’(Get Back), ‘반딧불이’, ‘어딕션’(Addiction)으로 이어지는 연주에 관객들은 자리에 앉을 새 없이 팔과 몸을 흔들었다. 이어지는 곡 ‘야경’과 ‘셧 다운’(Shut down)은 어쿠스틱 기타 버전으로 편곡해 음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다.
공연 중반, 윤민이 “밤하늘에 있는 ‘새벽별’은 존재만으로 보는 이에게 힘이 되어준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의 ‘새벽별’”이라며 데뷔곡 ‘새벽별’을 예고하자 관객들의 환호성은 더 커졌다. 강렬한 기타연주뒤, 감성적인 선율로 변한 음악 위에 윤민의 목소리가 더해진다. “너는 저 하늘에 올라선 밝은 새벽별을 닮았어 내 어둔 밤하늘은 오직 너만 밝혀줄 수 있으니까.”
밴드 멤버 전원이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인 이들은 완벽한 라이브 실력을 보여줬다. 기존 음원에서 들을 수 없었던 솔로나 즉흥 연주를 선보였는데 리듬과 음정 모두 딱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팬서비스도 과감했다. 윤민은 공연장 중앙으로 내려와 펜스조차 없는 객석 가까운 곳에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라이브를 이어갔다. 이어 ‘러브 이즈 데인저러스’(Love Is Dangerous) 무대에서는 한 명의 관객을 선정해 함께 노래하는 전매특허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베이시스트 존비킴(32)은 베이스를 든 채 객석으로 내려와 연주하기도 했다. 공연 마지막에는 미발매 곡을 선보였다.
전시회장에서 개최된 공연이니만큼, 이날 공연장 옆에는 별도로 ‘콘텐츠 존’도 마련됐다. 공연 시작 시각 전 운영됐던 ‘콘텐츠 존’에서는 멤버들의 의상 전시는 물론,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VR(가상현실) 체험관, VR 포토 부스가 설치됐다. ‘합주실’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터치드가 사용했던 악기를 활용해 합주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공연을 기획한 엠피엠지(MPMG) 관계자는 “단독공연이지만 록 페스티벌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획했다”며 “추가적인 지불 없이 VR 체험이나 청음 행사 등을 진행한 점이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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