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통해 올 들어 총 10만5807건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해 모두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가 3575건, 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1만4046건이었다.
도입 전에는 사람이 직접 월평균 약 5000건의 보안업무를 처리했으나, 도입 이후에는 월 1만5000건 이상을 자동 분석·관제해 처리량이 세 배로 늘었다. 위협 탐지부터 대응조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이 가동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023년 9월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지능형 보안 체계다. 급증하는 신·변종 랜섬웨어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계형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 46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보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용 PC 자료를 수집해 그룹화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고도화했다. 실제 24종의 랜섬웨어를 활용한 모의공격 실증에서는 탐지 정확도 98.2%를 달성했고, 기존 장비로는 탐지하지 못했던 알려지지 않은 변종 7종까지 포착했다.
시스템 도입 효과는 현장에서 확인됐다. 광주시는 현재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일상적인 보안 업무뿐 아니라 국제행사까지 아우르고 있다.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에는 별도의 ‘사이버보안상황실’을 운영해 대회 운영망을 실시간으로 관제했고, 각종 위협을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최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공지능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기술력은 물론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과 정책적 파급 효과, 향후 확장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장관상 수상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행정정보 자산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더 브리지(The Bridge·가교)’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지난 3일 타임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반한다. 하지만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경제적·인적 교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하고,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역내에서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기반해 “이 대통령은 한국을 동서를 잇는 가교로 만들려고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타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과거 식민 지배국인 일본에 대해선 적대적이었으며, 미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도쿄를 첫 해외 방문지로 택해 워싱턴으로 향했고, 17년 만에 일본 총리와 공동발표문을 내며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타임은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보에 대해 “한국을 재가동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것”을 꼽으면서도 국내 경제 상황 등을 두고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두고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식선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을 거론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며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임금 정산 문제가 얽혀 있었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는 힘들지만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신 지검장은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헌법 제12∼13조에 검찰총장과 영장 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상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는지, 수사가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통제 장치는 필요하다”며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정은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체 노조원 A씨(41)는 새벽 근무 중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두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과거 ‘반반 족발 사건’에서 보여준 유연한 태도를 이번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50원짜리 간식을 두고 형사재판이 이어지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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