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오늘의 인사-문화체육관광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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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17:2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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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남북회담본부장 소봉석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수산정책관 양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국장급 △대변인 송윤석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이용신 △〃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체육국장 이선영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강대금 △〃 교육문화교류단장 신은향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윤양수 △한국예술종합학교 〃 유병채 △국립국악원 원장 직무대리·기획운영단장 황성운
■한화투자증권 ◇신규 임원 승진 △김용민 김태우 윤치호
■KBS △콘텐츠전략본부 예능센터 CP 조성숙
■글로벌이코노믹 △마케팅본부 광고국장 김준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2025년 9월 22일 5면 본지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가 2019년과 비교해 1.74배 늘었고, 매각 금액도 같은 기간 73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재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개입을 경고하자 나이지리아는 미국 정부의 테러 대응 지원에 원칙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고문인 다니엘 브왈라는 2일(현지시간) “우리는 영토 보전이 존중되는 한 미국의 테러 대응 지원을 환영한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그는 “나이지리아는 국제적 대테러 싸움에서 미국의 파트너”라며 “양국 정상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브왈라 고문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두 정상이 만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지리아는 어느 종교나 민족도 차별하지 않는다”며 “기독교인 학살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군사적 대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 자택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상군 투입 혹은 공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는 15년 넘게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이들은 정부 시설은 물론 시장, 교회, 모스크 등 민간 시설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벌여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학살 피해자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라고 지적한다. 무장세력의 활동이 기독교인이 많은 남부가 아니라 무슬림이 다수인 북동부 지역에 집중돼왔기 때문이다. 세계 분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ACLED의 래드 세르왓 분석가는 로이터통신에 “급진 무장세력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기독교 전쟁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ACLED에 따르면 올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상 공격 1923건 가운데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은 50건에 그친다.
미국이 실제 공습에 나설 경우 작전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소규모 무장조직이 나이지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카메룬·차드·니제르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군이 지난해 니제르에서 철수한 만큼 나이지리아군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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