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교육 인권위 “7세 고시는 아동 권리 침해”…교육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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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7 01: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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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입학시험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가 학원에서 극단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일컫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준비반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반인권적 ‘7세 고시’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사교육 업체들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늘었다. 인권위는 “너무 이른 시기 과도한 언어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소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장기적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등 국제 규약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울산경찰청은 술자리에서 동료와 다투던 중 흉기를 든 혐의(특수협박 또는 폭력)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3일 0시 45분쯤 울산 중구의 한 주점 앞에서 B 경위와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주점 안에서 흉기를 들고나왔다. 이 모습을 본 주점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다.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경감은 B경위 등 동료 2명과 해당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B경위가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됐고,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흉기 소지·협박 등과 관련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나 특수협박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가철에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이라고 거짓 표기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도내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 식당은 최근 2∼3년간 포르투갈산 삼겹살 2251㎏(위반 금액 2340만원)을 제주산으로 속여 수육 등으로 판매했다. 또 B식당은 미국산 소고기 차돌박이 1093㎏(2180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 시켜 감자탕 등에 사용했다. 일부 음식점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여러 품목을 동시에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원은 적발된 업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축산물 이력제를 어긴 유통업체 13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에는 총 6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로 12건(32.4%)을 차지했다. 이어 소고기 8건(21.6%), 오리고기 2건, 닭고기와 흑염소고기가 각각 1건씩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제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5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곳)보다 52.9% 증가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육류 수요가 크게 늘고 배달 앱·온라인 판매도 확산하면서 원산지 둔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SNS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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