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코딩엔지니어 유엔, 가자지구에 사상 첫 ‘기근’ 진단···이스라엘 “편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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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7 01: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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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엔지니어 유엔이 22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 정보에 기반한 편향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아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이날 약 50만명이 거주하는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 등이 기근 상태라고 서술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지난 7월1일∼8월15일 이뤄진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
IPC는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의 심각성을 분류하는 국제 공인 시스템으로,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정상(Minimal), 경고(Stressed), 위기(Crisis), 비상(Emergency), 기근(Famine)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인구의 최소 20%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5세 미만 아동의 급성 영양실조 비율이 30%를 넘으며, 인구 1만명당 2명이 매일 명백한 굶주림이나 영양실조,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되면 전체 지역이 기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유엔은 2004년 IPC의 식량 위기 기준을 도입한 이후 최고 단계인 기근 선포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동안 기근이 선포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며, 가장 최근 대상은 지난해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이었다.
IPC는 사전 브리핑에서 “22개월간 이어진 분쟁으로 가자지구 내 50만명 이상이 굶주림, 궁핍, 죽음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데이르알발라, 칸유니스 등지는 바로 아래인 ‘비상’ 단계로 분류됐지만 8월 하반기부터 ‘기근’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대로의 식량 및 기타 구호 물자 반입을 대부분 차단한 지 약 2년 만에 나왔다”며 “가자지구 전체 인구 200만 명 중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도 심각한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기근 선포 직후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톰 플레처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은 “막을 수 있었던 기근”이라며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국경에 식량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강하게 반박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가자에는 기근이 없다”며 이번 기근 선포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을 통해 세탁된 하마스 측의 거짓말에 기반한 것”이라고 부정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스라엘이 굶주림 정책을 시행했다면 2년 동안의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양석현과 김민경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에 배달호·김주익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의했던 게 2003년이다. 이후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으면서 입법운동이 촉발됐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노조법 개정은 탄력이 붙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2전3기’ 만에 입법화됐다. 지난 20년간의 지난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재계와 보수세력은 여전히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이라고 호도하지만, 사업장의 갈등·분쟁을 교섭이 아닌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6개월 남은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해소할 구체적 지침과 정교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대 협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수사기관이 전건송치(자체 종결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됐던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전체 개별법을 다 본다”며 “초안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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