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김 전 검사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은 이들이 피의자 신분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이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총 3억7520만원을 들여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정치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당의 공천에 개입할 수 없으나,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을 통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검사도 김 여사를 통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자신이 김 전 검사를 돕는 대가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했으나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코앞에 닥친 양국 관세 협상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왔다”면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인 위 실장은 카운트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해 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과 관세 협상을 포함한 통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한·미 간 여러 현안에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는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8일 한국 방문을 검토했으나 중동 문제 등의 이유로 방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면담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6~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각까지 정하는 등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호주 총리 등과 함께 불참하면서 정상회담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관세 협상도 시급한 현안이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데 이어 위 실장까지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 외교·통상라인에 원만한 타결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한국의 국방비 문제가 이번 최고위급 면담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당국 간 관세 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 국방비 문제도 협의하자는 의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이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여러 사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리는 ‘원스톱 쇼핑’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트랙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안보 분야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그간 현대화 개념을 언급하면서 중국 견제와 연결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단기간에 국방비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어서,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게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안보·통상 사령탑을 미국에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던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발효까지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그는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세율을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얼마나 올리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환적해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시장 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서 ‘오늘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세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 나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부문 협상 외에 안보 등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해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등 한·미 간 현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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