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정황을 여러 방향에서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뒤늦게 작성하거나,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일, 비화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올 여름 이른 폭염으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고수온 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빨리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9일 오전 9시부터 서·남해 내만과 일부 연안 및 제주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이번 고수온 주의보는 역대 최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 7월 24일보다 16일 빠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요 연안의 수온을 보면, 전남 함평은 29도까지 올라 가장 뜨거웠다. 충남 서산(27.0도), 전남 해남(28.2도), 전남 보성(27.5도), 여수 여자(28.5도), 경남 남해(26.2도), 서제주(27.5도)에도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난 3일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한 지 6일 만이다. 고수온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1단계→심각 2단계’ 순으로 발령된다. 이 중 ‘경계’ 단계는 위기경보 발령 기준 37개 해역 중 4곳 이상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되면 발령한다.
올해 7월 첫 일주일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7월 첫 일주일로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전국(제주 제외 62개 관측지점) 평균기온은 28.1도로 전국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기존 1위였던 2022년의 27.3도보다 1도 가까이 높다.
고수온이 지속되면 양식장에서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거나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등 어민 피해가 커진다. 이는 수산물 수급 불안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장 대응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방문해 어업인에게 어류 폐사 피해를 줄이는 어장관리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때 이른 폭염으로 수박 등 여름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름의 대표적 과일인 수박은 1년 전보다 30% 넘게 가격이 올랐으며 더위에 취약한 시금치는 한 달 만에 70% 넘게 가격이 뛰었다. 아직까지 수급이 안정적인 배추도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정부도 선제적으로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8일 기준 수박 1개(10kg 이상) 가격은 2만6091원으로 한 달 만에 15% 넘게 올랐다. 1년 전보다는 각각 26.64%, 평년보다는 31.73% 높다. 온라인 마트에선 당도가 높은 수박의 경우 5kg 짜리가 3만원에 가까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통상 수박 수요는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가격 인상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당장 7~8월 수급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폭염으로 수박 작황이 부진하면 가격 오름폭이 커질 수도 있다.
시금치 등 잎채소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시금치 가격은 100g당 1233원으로 한 달 만에 76.39% 급등했다. 1년 전보다는 3.35%, 평년보다는 18.9% 높은 수준이다.
열무 1kg 가격(3249원)도 한 달새 40% 넘게 오르면서 전년대비 5.01%, 평년대비 11.73% 상승했다. 상추 100g 가격(1182원)도 한 달 만에 28.48% 뛰었다. 깻잎 100g 가격(2516원)도 한 달 만에 5.67% 오르며 1년 전에 비해 21.55% 높은 수준이다.
노지채소(온실 밖에서 재배하는 채소)의 대표격인 배추 1포기 가격은 3727원으로 아직 평년(4148원)보다 낮지만 한 달 전보다 16% 가량 올랐다. 폭염이 계속되면 여름 배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관측 7월호’에서 7월 배추 도매가격이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14.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채소류 마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밥상 물가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박은 7월 하순 쯤되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배추는 통상 폭우 영향을 더 크게 받지만 지금같은 폭염이 길어지면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급 대응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직접 강원 고랭지 배추 재배지 찾아 생육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배추 비축 물량을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리고, 9월 출하되는 여름배추 재배면적도 늘릴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비축물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 방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고위급 협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각료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도 와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6~9일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면담하고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현재 협상 상황을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는 국면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판단해야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가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의 역할에 대해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은 (한·미)관계 전반, 그러니까 통상, 무역 등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와 얘기한다면 관계 전반이 다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등 무역 이슈 외에 한·미 간 안보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의 협의에 방위비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이슈가 협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방위비 이슈가 관세 협상과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관세, 산업·기술협력을 아울러서 협상하겠다면서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 수비)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정부가 협상에 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판단이 있다기보다는 나도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를 가지고 가서 서로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 회동이 잇따라 불발되고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된 상황에서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추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조속히 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고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아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교사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21개월째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들은 “시스템 존재조차 몰랐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23년 9월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서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달 도내 교사 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256명)는 “시스템의 존재를 몰랐다”고 답했다. 존재를 알고 있던 134명 중 실제 활용해본 교사는 32명에 불과했고, 교장이나 관리자가 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한 사례는 더 적었다.
민원 처리 방식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담임·담당 교사가 직접 응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처리 경로를 몰라 응대하지 못했다”는 교사도 37%에 달했다. 시스템을 몰랐던 이유로는 ‘안내 부족’(61%)이 가장 컸고, 전체 응답자의 87%는 “시스템 도입 이후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시스템 도입 이후 두 차례 공문만 발송했다. 학부모 홍보나 학교장 연수, 가정통신문 지침 등 후속 조치는 없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제재 체계 마련(293건), 민원·위기 학생 대응책임을 교장·원장 중심으로 명확히 할 것(238건), 교사 개인 연락처 제공 금지(233건), 비공식 경로 민원 면책 조항 마련(211건) 등을 요구했다. “모든 민원을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83건에 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원은 시스템으로, 교사는 수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홍보와 학교 연수를 강화하고,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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