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공동발표문’ 발표경제·안보 등 협력·교류 결실대미 관세 관련 정보도 공유과거사 문제는 현안서 빠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한 정상회담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힘을 합치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간다는 뜻도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역내 중국 패권 확대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 관련 논의가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는 진전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과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실천”(이 대통령)에 중점을 두면서 과거사 현안이 주요 의제에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24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LG유플러스에서 관련 데이터를 받아 이를 범행 데이터베이스, 수사 정보와 연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LG유플러스에 범행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다. 이를 LG유플러스가 개발한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가 학습했다.
익시오의 전화금융사기 탐지·차단 기능으로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는 다시 경찰에 공유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 인지부터 즉각 대응, 사후 추적으로 이어지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에도 협력한다. 먼저 LG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을 범죄 피해자나 악성 앱 등 감염 의심 피해자의 ‘현장 대피소’로 지정한다.
또 보안 전문 상담사를 통해 초동 대응부터 경찰 인계로 이어지는 긴급 대응 공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협약이 민관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구립 경로당 44곳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경로당 스마트 안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보장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응급 환자 발생이나 화재·누수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선제적 조치라고 구는 소개했다.
시스템은 비상벨과 화재·누수 감지 IoT 센서, 스마트 전등 스위치, 스마트 콘센트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 용역업체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하며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경로당과 구청 담당자, 119에 통보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운영 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조명이 소등되고 전열 기구 전원이 차단돼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다. 구는 8월 중 IoT 센서 설치를 완료하고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IoT 기반 경로당 안전관리 체계와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경로당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종훈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장 〃 송정은 △행정법제국 법제관 〃 최혜경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오영민 △국토환경정책과장 송용권 △환경피해구제과장 손삼기 △화학제품관리과장 허혜인 △기후위기대응단 부단장 최한창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전보 △IT서비스1부 신우철 △IT인프라운영부 손영일 △증권대차부 성보경 △나눔재단(사무국장) 임창균 ◇팀장 전보 △IT서비스2부 전자등록서비스팀 김송주 △차세대추진2실 선임전산역(차세대2단계IT) 박선욱 △〃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1) 박종철 △〃 〃(차세대2단계개발2) 조홍래 △무위험지표금리산출·공시사무국 KOFR내부통제팀 이호형 △총무부 사무환경개선추진반 안병욱 △홍보부 홍보1팀 강민지(이하 9월1일자) △글로벌시장1부(홍콩사무소) 선임조사역 강신규 △주식·파생등록부 주식·파생등록팀 윤정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소속 IT보안팀 김민지 △글로벌시장2부 미국시장권리관리팀 최지연 △감사부 선임검사역 장영민 △IT기획부 IT기획팀 박현욱 △펀드업무부 펀드운용지원팀 정유선(이하 9월8일자) △경영전략부 ESG경영관리팀 김훈 △고객행복센터 김수진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친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A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해왔다. A씨는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모두 살해하려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인천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년 후인 1999년에 아내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아버지 없이 자라나게 될 아들 걱정으로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자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 사업가로서 재력이 있던 B씨는 아들과 함께 A씨에게 매월 320만원의 생활비를 제공했다. A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특히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간 중에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았다. 뒤늦게 ‘중복지원’ 사실을 알게된 B씨가 해당 기간만큼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 A씨는 예금을 해지해 쓰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다.
생활이 궁핍해지자 A씨는 B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왔고, 60대 노년이 된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 하게 만들었다며 앙심을 품었다. 또한 가족들이 자신은 ‘아버지’ 역할만 종용했을 뿐, 실제로는 본인만 홀로 주거지에서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 A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손녀,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4명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외국인 가정교사가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자 사체 총기를 발사했고, 며느리와 손주가 피신한 방문도 열기 위해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등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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