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무료리딩 [단독] 금감원 간담회, 삼성생명 옹호가 더 많았다… 패널 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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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03: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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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리딩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 이상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들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예외 규정이 맞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 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 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석자들 중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일었을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뢰로 삼바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삼은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캐나다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안보 보장 문제를 두고 유럽 각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독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과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육해공에서 안전 보장의 방식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캐나다군의 주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의 판단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힘만이 유일한 안전 보장이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지원 의사를 밝힌 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전후 안보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가 참여하는 ‘의지의 연합’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한 방안, 특히 안전보장군 배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크리스텐 미크할 에스토니아 총리 역시 지난 22일 최대 1개 중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카니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발표한 20억달러(약 2조7728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항목별로 보면 8억3500만달러(약 1조1576억원)는 탄약 등 핵심 장비 조달에 쓰이고, 6억8000만달러(약 9427억원)는 미국산 군사 장비 구입에 배정돼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 강화에 투입된다. 드론 관련 기술 확보에는 2억2000만달러(약 3050억원),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유지와 지원을 위해서는 1억6500만달러(2287억원)가 각각 배정됐다. 카니 총리는 해당 자금이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내 첨단 드론 생산에 즉각 투입되며, 다음 달부터 탄약과 장갑차 공급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카니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폴란드·독일·라트비아를 잇는 유럽 순방 일정의 하나로 추진됐는데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캐나다는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을 가장 먼저 승인한 서방국가였으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침공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훈련 지원을 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역사적·인적 유대 속에 깊이 연결돼 있다”며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이날은 1991년 우크라이나 의회가 옛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선언법을 통과시킨 날로, 우크라이나는 이를 독립기념일로 정해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더는 러시아인들의 ‘선의의 제스처’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수미주(州)를 노리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나타날 것이며, 적이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빛과 열을 빼앗으려 한다면 러시아의 정유소는 불타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안전보장이 확실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시는 그 어떤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며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진행 중인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23일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인공격기와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이 “공중목표 소멸에 대단히 적합”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광혁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이 동행했다. 북한은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평안남도 남포시 일대로 파악했다.
북한은 미사일 명칭과 미사일 발사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S-300이나 판치르 등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무인기가 아닌 순항미사일 요격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연합 공중훈련 당시 ‘별찌(별똥별의 북한말)-1-2형’을 시험 발사했고, 지난 3월 최신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정철 총참모부 부참모장(합동참모본부 부의장 격)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 경고사격”했다며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DMZ 일대에 철책과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지뢰매설을 해오고 있다.
고 부참모장은 북한군 작업이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25일과 7월18일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측에 작업 실시를 사전 통보했다고 재차 밝혔다.
합참은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방송 이후 경고사격을 했고, 이후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북한군 30명이 경고방송에 응답하지 않아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해 6월과 지난 4월 MDL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에게 경고사격을 한 적이 있다. 합참은 지난 19일 경고사격 소식을 곧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UFS에 대해 “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실전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와 남한의 경고사격에 대한 비난은 UFS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탄도미사일 발사 대신 미사일·항공기 요격에 주로 쓰이는 지대공 미사일을 택한 것은 수위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연합연습 중단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군사적 위협 등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9만5000원에 그쳤으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4세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금소득이 없으며 이 중 27%인 113만명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통계청의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000명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90.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월 62만3368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735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월 50만원을 밑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2%), 200만원 이상(5.8%), 25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연금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76만명)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60~64세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령대는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은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시기에 해당한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3000명으로,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0~64세 인구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13만8000명에 달했다. 60~64세 전체 인구(414만7000명) 중 27.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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