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밴스 “대러 제재 아직 가능···협상과 압박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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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03: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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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러시아 제재’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 전쟁은 7개월 전에 끝났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은 이 분쟁을 끝내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남은 카드가 많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경제 제재뿐 아니라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도 포함한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구매하는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협상의 방식이다. 조처하고 당사자와 대화하며 의견 일치가 있는지를 보려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 몇 주 양측(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일부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결국 성공하거나 벽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만약 벽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협상 과정을 계속하고 압박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이 전쟁을 끝낼 활기찬 외교”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선 “현재 중국에 5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에 상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끝내려 공격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추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진전이 있다고 느끼면 완화할 수 있다”며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작동한다고 믿는 협상의 부분이며, 최종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능한 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하려 하는 종전 협상을 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본다. 그들은 핵심 요구 중 일부에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측의 양보 내용으로는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인정했다는 것”, “키이우(우크라이나)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위한 일부 안전 보장이 있을 것을 인정한 점” 등을 꼽았다.
밴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미국 지상군 파병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한 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 및 신뢰 확보를 지원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럽뿐 아니라 “러시아는 살상 중단을 위해 필요한 핵심 당사자여서 (안전보장 논의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가자들을 표적 감시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 단체가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이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 등 AI 기업이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 이민자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비시민권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토안보부 공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기업들의 AI 소프트웨어는 대규모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미국 출신이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는 범죄 조사나 군사작전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공공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이다. 바벨스트리트의 도구를 사용하면 SNS 게시물, IP 주소 등으로 기기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다. 앰네스티는 미국 정부가 이 기술을 활용해 유학생 등 비자 소지 외국인들의 행동과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비자 취소 여부를 판단했다고 전했다.
에리카 게바라-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선임 국장은 “미국 정부는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표현을 탄압하는 데 이어 AI 기술까지 활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구금과 대량 추방으로 이어져 이주민 커뮤니티와 유학생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의 도구가 미 행정부의 억압적인 정책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결과를 개선할 수 없다면 이민 단속과 관련된 행정부와의 협력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전북 전주에서 경찰 내부 징계 과정이 법원의 무죄 판결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직 신뢰와 개인 권리가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은 22일 전북 전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징계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사례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조직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A 경위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된 경찰 직무배제는 유지하되 1심 판결 이후 징계 결정 △징계 예규에 1심 선고 후 징계 결정 명문화 △무죄 선고 시 즉시 복직 및 명예회복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은 징계 절차에서도 준수돼야 한다. 조직 기강 회복과 개인 권리 보장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징계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징계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리는 관행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최소한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경위는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파면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명예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징계 절차에서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A 경위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원장의 정치 활동 재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혁신당은 ‘복권은 정치하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내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전투에서 민주당과 함께 가장 선봉에서 싸운 사람이 조국”이라며 “동지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은 더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은 향후 보이는 정치적 비전과 행보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며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라고 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조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면서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적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사면에 도움을 준 이들을 만나 인사하는 것을 두고 “그것조차 하지 말고 자숙하라 하면 뭐 하러 (감옥에서) 빼줬느냐. 사면만 하지, 복권은 왜 시켜준 거냐”며 “복권은 정치 활동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사면 직후 곧바로 언론 인터뷰와 SNS 재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활발한 활동에 돌입하자 자중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BBS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사면·복권 메시지나 국민 입장을 고려해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 사면을 앞장서 주장했던 강득구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반박한 것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을 공통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두 정당 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독자 후보를 내 경쟁할 경우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혁신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지 등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 사면 전후로 쏟아진 두 당 간 합당론에 일단 선을 긋고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원내대표는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그동안 게을리했던 진보개혁진영 내부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며 “호남에서는 철저한 혁신 경쟁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조 원장은 26~28일 광주와 전남·전북을 방문해 종교계,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만난다. 9월 초에는 대구·경북 지역도 찾을 예정이다. 조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 일정은) 지방선거용이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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