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아파트매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3일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올인’ 경제성장 전략에 리스크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김 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AI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이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AI 성장 전략과 녹색전환 등 다른 미래산업 전략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 소장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총평하자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AI가 경제성장률을 올려준다는 보장이 없다. AI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가 문제다. 세계 경제학계에선 ‘AI가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처럼 ‘AI는 과대 포장됐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설사 AI가 성장률을 올려주더라도 일반 시민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면 GDP는 늘어도 일반 시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만 강화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셋째, AI 중심 성장은 기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녹색산업 전환에 AI와 맞먹을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정부의 AI 정책은 기후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 미·중 기술경쟁 사이에 낀 한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AI 올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AI 말고는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다.”
- 정부도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하다. 석유화학·철강·시멘트·기계·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주력 산업들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산업에 AI를 탑재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 이들 산업에 ‘녹색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기존 주력 산업의 녹색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들의 창출도 AI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나마 녹색산업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편인데 AI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나치게 AI에 ‘올인’하는데, 결국 균형의 문제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앤장’(김문수·장동혁) 후보의 결선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를 마치고 집계에 들어갔다. 결과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원들의 지지세는 반탄파인 김·장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193명)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장 후보를 33%, 김 후보를 30%를 꼽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8%,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을 진행한다. NBS 조사로 보면 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김·장 후보의 결선행을 예상할 수 있다. 김 후보도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당대표 후보가)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혼자 50%를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결선에 가면 (상대는) 장 후보가 유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장 후보 측에서는 각각 자기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할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6·3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의 관성이 투표에 숨은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장 후보 측은 젊은 새 얼굴을 원하는 당심이 물밑에서 거셌다고 강조한다.
안·조 후보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합리적 보수의 표심이 반영돼 자신이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보수의 투표 참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CBS라디오에서 “선명하고 혁신적인 나와 김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선이 진행된다면 오는 23일 결선 후보 간 TV토론을 거쳐 24~25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26일 오전 당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찬탄파에서는 ‘김앤장’ 결선이 현실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김 후보에게 표심이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장 후보는 찬탄파 지지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한동훈 대신 전한길에 공천 준다’고 했는데, 찬탄파 지지자들이 둘 중에는 김 후보를 뽑지 않겠나”라며 “장 후보가 진짜 당대표를 할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선 안됐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에서는 8명의 후보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가려진다. 4강으로 꼽히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신동욱 후보 중 3명이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고위원 4명 중 최소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양향자·최수진 후보 중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도 최고위원이 된다. 진영별 단일화를 통해 찬탄파(우재준) 대 반탄파(손수조)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청년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나온다.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찬탄파인 김근식·양향자·우재준 후보 중 몇 명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제18회 전북여성영화제 ‘희허락락(喜Her樂樂)’을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주 메가박스 객사점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끝내 닿는 우리’를 주제로 광장의 겨울을 함께 견디며 연대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13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작은 카우테르 벤하니아 감독의 다큐멘터리 <올파의 딸들>이다. 두 딸을 잃은 튀니지의 한 어머니가 남은 딸들과 마주하는 과정을 기록한 작품으로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의 현실과 저항을 그렸다.
올해는 다양한 시선에서 여성의 삶을 탐구하는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염문경·이종민 감독의 <지구 최후의 여자>는 파국 이후 홀로 살아남은 여성을 통해 ‘생존’과 ‘존엄’의 의미를 묻는다. 다큐멘터리 <에디 앨리스 : 리버스>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일상과 투쟁을 따라가며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스크린에 울린다.
둘째 날에는 전북 여성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열 개의 우물>이 상영된다. 작품은 1980~90년대 전북에서 시작된 여성운동의 흐름을 담아내며 상영 뒤에는 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참여해 당시 활동의 의미와 오늘의 연대를 짚는다.
폐막일인 6일에는 전북지역 감독들의 단편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여성영화제작워크숍 작품이 상영된다. 영화제는 이를 통해 지역성과 시민 참여를 강조하며 막을 내린다.
모든 상영작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상영 1시간 전 현장 접수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영화 상영 뒤에는 감독과의 대화(GV)도 이어진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단순히 여성의 경험을 스크린에 담는 것을 넘어 개인의 고립된 상처가 관계를 통해 변화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서로의 존재가 희망이 되는 세상을 다시 꿈꾸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전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23일 오찬 회동을 했다.
김 후보와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 후보가 오는 24~25일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앞두고 찬탄파인 안 의원 지지표를 흡수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에 대해 “이런 분들이 당내에 필요하다”며 찬탄파에 대한 포용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찬탄파에 대한 인적 쇄신을 강조했던 장동혁 후보는 “다른 후보 지지 표를 얻기 위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승자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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