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딩센터 [아침을 열며]고되고 위험한 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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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04:0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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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자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안건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위반이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계약 입찰에서 감점을 받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의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국정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산재 사고가 많다는 뜻인 동시에 정부가 칼을 뽑아 들기 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분야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산재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에 비해 산재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1만명당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명보다 1.3배 이상 높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무색하게, 일하다가 죽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 노동자는 287명이다. 하루 평균 1.5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의령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불과 열흘 뒤,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또 다른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지난 19일엔 경북 청도군에서 선로 점검 작업 중 이동하던 근로자 2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이틀 뒤엔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 탱크 내부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 건설업이나 제조업같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수록, 또 안전 조치를 강화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일자리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취업자들은 점점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를 찾으려는 선호가 뚜렷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숙련도가 낮은 일자리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싼값에 쓸 수 있는 인력들이 이런 일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나타나는 이유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비율은 국내 취업자보다 3배 이상 높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관련 제도와 엄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산재와의 전쟁’은 기업들이 안전에 더 투자토록 하는 것 못지않게 ‘고되고 위험한 일에 대한 존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값싼 노동 뒤에 숨겨진 사회적 비용은 결코 작지 않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저서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생각의힘)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이때 그 영향은 단순히 노동소득의 손실을 넘어 노동자의 가족에게도 미치게 된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회적 비용은 노동자들이 일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고가 생기면, 그 비용은 가족이나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처럼 ‘나쁜’ 일자리에는 부정적 외부성이 있고, 노동시장은 이런 일자리의 비용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나쁜 일자리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게 된다”고 했다.
산재를 줄이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일인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숨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라고 해서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위험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자리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보금자리나 산업 현장을 짓고, 위험에 대비해 고장난 곳을 수리하며, 가장 더럽고 힘든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야말로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올라갈 때, 한국 사회가 조금은 안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듣지 않는 자들의 공화국일리야 카민스키 지음 | 박종주 옮김가망서사 | 96쪽 | 1만9000원
작은 마을 바센카에 어느 날 군대가 들어와 인형극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해산을 명령한다. 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년 페타는 군대의 해산 명령을 듣지 못하고 결국 총에 맞아 쓰러진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저항의 의미로 군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기로 한다. 폭력과 억압에 맞서는 무기로 침묵을 택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출신 시인 일리야 카민스키는 가상의 마을 바센카를 배경으로 군대에 맞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서사시로 그린다. 시는 헬리콥터가 거리를 폭격하고 광장에서 시민들이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사랑을 하고 신혼을 보내고 아기가 태어나는 일상을 찬란하게 묘사한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저항하는 자들의 침묵이 소스라치게 선명한 소리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린 약자들의 삶과 변화하는 인간성도 비춘다. 마을 사람들에게 수어를 가르치며 저항에 앞장선 소냐와 알폰소는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혁명을 부추긴 인형극장 주인 갈랴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한다. 장기화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분열하는 연대, 인간이 가장 나중까지 지닌 것은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시어는 슬프면서도 애틋하다.
시의 배경인 바센카는 가상의 마을이지만 온전히 상상된 곳은 아니다. 작가 카민스키는 1977년 옛 소비에트연방(소련)의 영토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일부인 오데사에서 태어나 소련 해체 직후인 16세에 고향의 반유대주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네 살 때 유행성이하선염을 앓고 청력을 잃은 개인적 경험 또한 반영됐다.
바센카는 지금도 무력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가자와도 연결돼 있다. 비극과 먼 곳에서, 아름답고도 비통한 시어로 건네받는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며 전쟁 중인 고향을 바라보는 시인의 감각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원장의 정치 활동 재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혁신당은 ‘복권은 정치하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내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전투에서 민주당과 함께 가장 선봉에서 싸운 사람이 조국”이라며 “동지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은 더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은 향후 보이는 정치적 비전과 행보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며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라고 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조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면서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적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사면에 도움을 준 이들을 만나 인사하는 것을 두고 “그것조차 하지 말고 자숙하라 하면 뭐 하러 (감옥에서) 빼줬느냐. 사면만 하지, 복권은 왜 시켜준 거냐”며 “복권은 정치 활동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사면 직후 곧바로 언론 인터뷰와 SNS 재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활발한 활동에 돌입하자 자중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BBS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사면·복권 메시지나 국민 입장을 고려해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 사면을 앞장서 주장했던 강득구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반박한 것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을 공통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두 정당 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독자 후보를 내 경쟁할 경우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혁신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지 등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 사면 전후로 쏟아진 두 당 간 합당론에 일단 선을 긋고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원내대표는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그동안 게을리했던 진보개혁진영 내부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며 “호남에서는 철저한 혁신 경쟁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조 원장은 26~28일 광주와 전남·전북을 방문해 종교계,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만난다. 9월 초에는 대구·경북 지역도 찾을 예정이다. 조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 일정은) 지방선거용이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4일 시작된 결선 투표에서 각기 다른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한 반면 장 후보는 반탄파 세력 결집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하면서 당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한 김·장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26일 결과를 발표한다.
두 후보는 결선에 돌입하자 찬탄파 통합 여부를 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찬탄파를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선에 진출하자 ‘GO TOGETHER(함께 가자)’ 구호를 앞세우고 전날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광범위한 보수 지지세를 기반으로 찬탄파 표심에 호소하는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찬탄파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어게인’ 전한길씨 중 한 전 대표를 차기 선거에 공천하겠다며 그를 “우리 당의 자산”으로 치켜세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당원들에게 결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사실상 김 후보 지지로 해석됐다.
장 후보는 찬탄파를 “내부 총질하는 분들”로 규정하며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가면 좋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당론을 어기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며 “당 안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품나”라고 말했다.
극우 세력까지 아우르는 선명성을 토대로 반탄파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만 결선에 진출하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당선인 5명 중 3명이 반탄파인 데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반탄 지지세에 편승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탄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도 장 후보 지원군이다.
장 후보는 이날 “결선에 갔다고 표를 계산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의 찬탄파 포용 행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번복한 사실도 재차 거론하는 등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대여 투쟁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찬탄파와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를 총 결집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구심점이 돼 거대 여당과 맞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장 후보가 TV토론에서 한동훈·황교안 전 대표를 거론해 “여태껏 원외 당대표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하자, 김 후보가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했고 장 후보보다 더 오래 했다”고 ‘원내 대 원외’ 신경전을 벌였다. 장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김 후보는 전직 의원이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퇴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복당 신청 시 수용하겠다고,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와 대선이 끝난 뒤 탈당이 줄을 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대표 선거 이후에는 어떨지 당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치의 본질은 지배와 저항이다. 대표자 선출 절차가 잘 지켜졌느냐 아니냐도, 공약과 정책이 좋으냐 아니냐도, 좋은 정부냐 아니냐도 모두 지배와 저항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여야 한다. 그래서 정치의 시대적 특성은 지배와 저항 사이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의 좋고 나쁨은-특히 민주주의 정치의 좋음은-지배의 힘을 줄이고 저항의 힘을 키워,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보통사람들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에 달려 있다. 즉 보통사람들의 삶이 부와 권력에 과도하게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부터 자유롭다는 느낌이 드냐”는 물음에 당신은 어떻게 답하는가? 자유롭다고 느낀다면 정말 행운아다. 두 가지 부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세상만사에 의도적으로라도 거리를 두고 살고 있거나 무관심한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세상만사와 연결돼 있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다 이루지 못한다 해도-세상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언제 어디서든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에서 탈주할 여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둘 다 만만치 않은, 그야말로 능력자다. 전자가 강한 정신력 보유자의 승리라면, 후자는 풍부한 물질적 자원 보유자의 승리다. 물질적 승자 모두가 자유롭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닐 테지만, 정신적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신적 승자는 때때로-속세를 완전히 떠난 ‘도사’가 아닌 한-물질적 승자이기도 하다. 적어도 물질적 패배자는 아니다.
보통사람 대다수는 두 부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못한다. 촉각을 곤두세워 세상만사를 살피며 먹고살 방책을 끊임없이 찾아내야만 한다. 탈주의 여력도 영향력 있는 부와 권력도 갖고 있지 못해서다. 그런 우리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서민(庶民)’이다.
서민은 소박할 뿐만 아니라 ‘가엾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는다. 왜 소박하고 가엾냐고? 뭔가를 숨기고 꾸밀 만한 자원과 힘(부동산, 주식, 지위와 권력 등)을 갖고 있지 못해서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괄시받고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롭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느낌, 즉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낳는다. 그래서 또 가엾다. 누군가가 가엾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감지한다는 존재의 특성을 갖는다. 그런 존재 특성의 감지를 ‘서러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러운 존재의 대표적인 경우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한 ‘노동 약자들’이다. 산업재해와 그에 대한 방관은 서민들의 삶의 가엾음과 서러움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자유로운 느낌’의 여부가 중요
대형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가 ‘잘 팔리는 책’의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자기계발서란 무엇인가? ‘홀로’ 정신의 승자가 되거나, 물질의 승자 혹은 그 둘 다가 되는 ‘능력 함양의 방법’을 담은 책일 뿐이다. 누가 그 책들을 사볼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이미 승자인 사람들이 볼 턱이 없다. 승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 누구인가? 아직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다. 좋게 말하면 의욕과 열정의 보유자고, 나쁘게 말하면 욕망에 휩싸여 있는 이들이다. 혹은 의욕과 열정과 욕망을 갖고픈 이들이다. 아무튼 아직은 자유를, 적어도 자유롭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길 갈구하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지배받는 자는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싶은 ‘아직은 서민이 안 된 자들’이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 역시 가엾다. 자기계발서 열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서민의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다른 누군가(무능력자)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나 홀로 능력자가 되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에 있다.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를-창안하고 지속시키는 자들이 아닌-그저 따르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자기계발서가 잘 팔리는 이유는 그들 덕분이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은 외부 강제 때문에 자기 고유의 내면이 부재하거나 흐릿해져 있다는 존재 상태의 감지에서 비롯한다. 그런 내면의 상태를 문제 삼게 되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좌절과 절망의 느낌은 외부의 힘에 대한 체념 어린 순응 혹은 ‘과격한 단절’의 기도와 실행으로 이어진다. 과격한 단절의 기도와 실행은 때때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저항의 정수’가 되기도 한다. 좌절과 절망이 서민들 사이에서 퍼질 대로 퍼지고 극에 달해, 자신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지배 질서를 어떤 식으로든 혁파해야겠다는 ‘전복의 마음’이 들끓을 때가 바로 그런 때이다.
또 다른 좌절과 절망을 낳겠으나, 애석하게도 서민들 사이에서 그런 혁파와 전복의 마음이 들끓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희망의 원리>를 유토피아 담론의 탐색에서 찾으려 한 에른스트 블로흐가 귀띔해주었듯이, 인류문명의 역사에서 혁명이 전쟁보다 드문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서민들은 대체로 내면의 상태에 둔감해지려고 한다. 내면의 상태에 민감하게 구는 것을 배부른 짓과 감정의 사치로 간주한다.
그런 때 인문적 고찰은 내면의 상태를 살피고 보듬는 인간 고유의 실천이 아니라, ‘유한계급의 교양-있는 척하는-놀이’가 된다. 혹은 내면보다는 외부가 강제하는 지배 질서의 이모저모를 정보 혹은 도구적 지식의 차원에서 습득해 지배 질서에 한층 더 잘 적응케 하는 자기계발의 다른 이름이 된다. 그 와중에 자기 고유의 내면은 한층 더 흐릿해지고 공허해진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내면에는 자유롭다 혹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설 수 없다. 자유로움과 그렇지 못함을 느끼게 해주는 지배와 저항의 경계 자체가 외부의 힘으로만 가득 차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가끔 수업 때 학생들에게 묻는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자유롭다고 느끼냐고. 대부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다. 그들은 극우냐 아니냐, (여)성차별주의자냐 아니냐 등을 둘러싸고 일어난 정체성 규명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즉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에 직면해 있는 20대 청년들이다. 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먼저 던져야 할 물음은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자유롭다고 느끼냐” “정녕 홀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여기냐”라고 생각한다. 살아온 날의 자기주도성과 파란만장함이라고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묻는 것은 너무 이르다. 누군가의 정체성과 이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인식은 적지 않은 사회적 관계와 시간과 경험의 축적과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던져야 할 물음은 정체성 형성의 여정을 자유롭다고 느끼며 시작하고 있는지다.
약자에 연대와 협력 방법 알려줘야
시간과 경험을 이미 갖추었다는 오해 속에 자기정체성을 섣불리 규정하는 시건방진 이들도 있다. 대체로 부와 권력의 획득을 둘러싼 경쟁 과정을 주도하는 다른 누군가의 일방적 생각에-상업적 의도를 가진 각종 세대론과 같은 담론에-기댄 탓에 취약하고 시시한 자기인식일 때가 많다. 그런 시시함이 과잉대표돼 ‘20대 극우화론’ 같은 성급한 규정을 낳기도 하는지라 유의해 추려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유의해야 한다. 딱지 붙이기가 현실 정치의 유력한 무기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런 수단에 의존하는 정치가 횡행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자유의 힘을 키워야 하는 정치의 본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면 성급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정치인들은 단지 자유로움 여부에 대한 물음에서 그치지 않고 보통사람들에게 ‘지배받지 않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자유의 힘을 키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약자가 지배에 저항하는 유일한 길, 즉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의 미덕과 방법이다.
정치는 참으로 어려운 실천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지위를 얻은 이는 무척 많다. 하지만 긍정적 의미에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과 사람들이 기억하고 아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다. 지배 그 자체를 혹은 부당한 지배조차 정당화하는 뻔뻔함마저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지배의 힘을 줄이고 보통사람들의 자유를 키우는 정의로움과 용감함은 그야말로 행하기 어렵다. 부와 권력에 맞서 자기 스스로 저항의 선봉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거라 여기며 낙담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홀로 자유를 얻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마저 설득해 저항의 일선에 설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수 사람의 마음과 지지를 힘겹게 얻어 이룬 부와 권력도 이리저리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의 세계에서 성공 사례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올곧은 생각과 입바른 말을 내세웠던 사회 인사가 정치인이 되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실패의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 그런데도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보통사람들의 마음과 존재 상태를 헤아리고 ‘지배받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데 경주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지배자가 되려고 정치를 한다면 실족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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