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운드디자이너 [여적]이용마와 방문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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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05:0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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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6주기인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MBC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 폐단을 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용마법’은 절반의 개혁에 불과하다. 개정 방문진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사회와 사장추천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바람이 완성되려면 이진숙 방통위 개혁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한다.
최근 해임 취소가 최종 확정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공영방송 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이사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사장은 22일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를 주도한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저의 부당한 해임과 ‘낙하산 박민 사장’ 임명 등의 과정을 주도한 현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KBS 장악 과정에 협조한 이후 이사직에서 연임한 이들이 이사직을 지키는 한 KBS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2023년 9월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김 사장을 해임 제청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직무정지됐을 때인 지난 2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정부의 항소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취하했고, 지난 21일 KBS 측의 항소 취하서가 제출되며 해임 취소는 최종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이후 방송 장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방송 장악 최정점은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일 것”이라며 “이제는 윤석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가담자를 밝혀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동부, 검찰,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한 KBS 압박이 통하지 않자 2TV 재허가 불승인 압박, 급기야 공영방송 핵심 재원인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까지 꺼내 KBS에 대한 장악을 넘어 공영방송을 말살하려 치밀한 계획을 세운 컨트롤타워가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후 707일의 지난했던 법정 투쟁 기간에 저의 승소를 위해 애써주고 응원해 준 KBS 구성원들과 변호인단,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단계적 방식보다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용했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선언과 2·13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여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북한도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 왔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핵을 먼저 포기할 경우 안보 불안에 처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 타격 방식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괄 타결 방식을 두고 “비핵화 문턱인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 문제에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북한은 전날에도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22일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플랫폼이 아니다. 극우의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모두 탈락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선에 오른 후보 모두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기엔 적절한 인물들이 아니다”라며 “보수의 적이자 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추종하는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는 세력이 당의 중심이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전한길 같은 극우 유튜버의 입김에 흔들리고, 내부 성찰조차 없는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쳐 쓸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정당임이 오늘 전당대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의 재건은 국민의힘 바깥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개혁신당이 그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에 올랐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탄핵 반대파가 당권을 쥐게 됐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는 탄핵 반대파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 탄핵 찬성파가 2명(양향자·우재준)으로 탄핵 반대파가 우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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