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GPU 감가상각과 AI 버블 논란…한 번 더 생각해보면 기회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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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7 1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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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주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사는 단연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였다.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던 때였는데 다행히 엔비디아는 우려를 깨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논란을 종식했다. 3분기 매출 570억달러를 달성한 엔비디아는 4분기에 65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한 날 아침부터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AI 버블 논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처럼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기업들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기간 산정과 감가상각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가상각부터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 30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를 매각하려 오늘 중고차시장에 내놨더니 매매상이 500만원에 사겠다고 한다면 대개 2500만원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업은 이 2500만원을 10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비용을 가리켜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간 나눠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한 시점에 지출한 현금을 이달의 생활비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단, 사용기간에 우리는 가계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지만 기업은 회계장부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삼성전자의 2024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33조원인데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40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4년 영업활동에서 73조원의 돈을 벌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보고서에선 컴퓨터 장비 관련 감가상각 기간은 2년에서 6년이라고 명시했다. GPU의 감가상각 기간을 몇년으로 정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시장에서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GPU를 6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 GPU 성능이나 사용패턴을 보면 2~3년이 더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해 동안 600억달러어치의 컴퓨터 장비를 취득해서 6년 동안 상각하면 한 해의 감가상각비는 100억달러지만,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 200억달러나 된다. 그러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회사는 6년이 아닌 3년마다 GPU 교체를 위해 목돈을 투입해야 하므로 현금흐름도 과거보다 안 좋아질 수 있다. 잦은 대규모 투자로 오히려 이전보다 기업들의 숫자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 버블 논란이 일 만도 하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메모리를 생산하면서 AI칩도 위탁생산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기회일 것 같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인프라 사업을 지체하면 금방 뒤처질 수 있어 투자를 미룰 수는 없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러 대외 변수와 AI 버블 논란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방향이 맞다면 반도체 기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나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어쩌면 급락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차분히 현실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
다음달 4일부터 안전등급이 D·E인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정자교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의 하나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현행 법령은 제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제2종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D·E를 받은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등급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등급으로 부여된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상 최대 5년으로 규정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다음달 4일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을 조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해도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사조위 구성 시 보다 면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권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15년 구형에 불만을 내비치며 재판부에 “구형량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한 전 총리 선고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 중 첫 결론인 만큼 사법부 신뢰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특검의 한 전 총리 구형량에 대해 “생각보다 약한 것 같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판결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을 했을 경우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을 보면 (내란 재판들에 대한) 법원 내부 기류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걸(한 전 총리 판결을) 바로미터(기준)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 (피고인으로 재판에서) 구형 20년 받았다”며 “재판장이 내란 부두목한테 15년 구형 이상의 실형을 때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15년을 받아도 (한 전 총리가) 90살 넘어서 (감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위기를 방조한 자에게 겨우 15년이라니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라며 “제대로 된 죄의 무게를 묻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덕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처벌로써 경고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구형인데 고작 15년이냐’는 상식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썼다. 그는 “이번 판결은 내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단이자 향후 모든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된다”며 “법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엄중한 결론을 내려서 잘못된 권력의 말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 전 총리 선고형이 추후에 (내란 재판들 선고)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내란 2인자였는데 15년 구형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구형에 아주 육박하는 중대형이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는 민주당이 최근 법원행정처 해체를 뼈대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된다. 한 전 총리 선고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중형 선고를 압박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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