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비판 노래’ 전직 교사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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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7 12: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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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시청 앞,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 사회자로 나서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에도 각종 시국 집회에서 사회를 맡거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씨가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입었다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집회 발언과 행동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위 주최 단체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고, 시위명이나 진행 방식도 정당 활동과 관련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통령·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심으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 온 배우 이순재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이순재는 25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고령에도 방송·영화·연극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도 KBS 2TV 드라마 <개소리>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건강 문제로 출연 중이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의 일부 회차가 취소된 바 있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이순재는 4살 때 조부모를 따라 서울로 내려왔다. 호적상으로는 1935년생이다. 할아버지를 따라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초등학교 시절 해방을 맞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전쟁을 경험했다.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한 그는 당시 대학생들의 값싼 취미인 영화 보기에 빠졌고,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출연한 영화 <햄릿>을 보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한 이순재는 1965년 TBC 1기 전속 배우가 되면서 연기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주요 출연 드라마는 <나도 인간이 되련다>, <동의보감>, <보고 또 보고>, <삼김시대>, <목욕탕집 남자들>, <야인시대>, <토지>, <엄마가 뿔났다> 등 140편에 달하지만, 단역으로 출연한 작품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을 정도다. 한 달에 30편 넘는 작품에 출연한 적도 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1991∼1992)는 시청률 65%를 기록했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표상이었던 캐릭터 ‘대발이 아버지’로 당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감을 끌어냈다.
이순재는 사극 전성시대도 이끌었다. <사모곡>, <인목대비>, <상노>, <풍운>, <독립문> 등 1970·80년대 사극에 꾸준히 출연했고, <허준>(1999), <상도>(2001), <이산>(2007) 등을 히트시켰다.
이순재는 끊임없이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70대 들어 출연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2006), <지붕 뚫고 하이킥>(2009)에서는 기존의 근엄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코믹 연기로 큰 사랑을 받았다. ‘야동 순재’ 캐릭터로 어린이 팬들까지 생겨났다.
연기뿐 아니라 예능 <꽃보다 할배>(2013)에서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나이를 잊은 열정을 보여줬다. 빠른 걸음으로 ‘직진 순재’라는 별명도 얻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순재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연극 무대로 돌아온 이순재는 <장수상회>(2016), <앙리할아버지와 나>(2017), <리어왕>(2021)에서 열연을 펼쳤다. 특히 <리어왕>에서는 200분 공연의 방대한 대사량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찬사를 받았다. 2023년에는 연출자로 첫발을 내디뎠다. 러시아 문호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를 후배 배우들과 함께 대극장 무대에 올렸다.
지난해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쓴소리를 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연기가 쉽지 않다. 평생을 했는데도 안 되고 모자라는 데가 있어서 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라며 “그동안에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들 수백 명이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사라졌다. 최대한의 노력을 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 큰 어른다운 모습으로 울림을 안겼다.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 전까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와 KBS 2TV 드라마 <개소리> 등에 출연하며 마지막 연기 혼을 불태웠다.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가 됐다.
제14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을 지내는 등 잠시 정치권에 몸을 담기도 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민자당 부대변인과 한일의원연맹 간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기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며, 최근까지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는 부인 최희정씨와 아들 종혁씨, 딸 정은씨가 있다. 발인은 27일 오전 6시 20분, 장지는 경기 이천 에덴낙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지역 한 특성화고 교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5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특수교육 방해, 학생 노동 인권 침해, 반복적 갑질, 성희롱 등의 의혹을 받는 A교장을 직무배제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교장은 특수학급 운영 과정에서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예산 집행을 제한하도록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교육 원칙을 지키려는 교사에게 전보 압박이나 평가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다”며 “조리학과 학생들에게 학교 홍보용 제과 제작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학생을 행사 준비 인력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교장실 난방·조명 준비, 개인 화분 관리, 수학여행 시 짐 운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외모와 신체 사이즈를 언급하는 발언을 들었다며 모욕감을 호소하는 교사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노조 측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A교장 비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와 A교장 등을 분리조치 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정에 맞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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