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무료영화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 대통령의 첫 순방외교 일정에 동행해 ‘여사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방일 첫날인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배우자인 요시코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24일엔 일본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만났다.
김 여사는 23일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요시코 여사와 한·일 양국의 전통 매듭 만들기 체험을 했다. 양국 정상이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이어간 비슷한 시간대에 양국의 퍼스트레이디도 마주 앉아 친분을 다진 것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전통 매듭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끈을 마주하는 끈기와 절제, 정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들이 매듭으로 만들어진 노리개를 착용하고 등장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문화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두 여사는 직접 만든 노리개를 교환했다. 김 여사는 노리개에 들어간 국화 매듭에 대해 “건강과 장수, 절개, 인연의 지속을 기원하는 의미”라며 “양국 우정이 국화매듭처럼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요시코 여사는 “풀리지 않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 같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여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김 여사는 이튿날인 24일엔 도쿄 메지로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만났다. 행사에는 올해로 개설 20주년이 된 이 학교의 한국어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일본 청년들의 관심이 한국 문화의 뿌리이자 정신인 한국어로 향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한·일 양국 청년들이 공통의 언어를 매개로 마음을 열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한·일관계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매듭을 활용해 만든 ‘매듭 드림캐처’를 기념품으로 선물했다. 행사 후에는 한인 동포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깜짝 방문해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식당 내에 있는 김치 박물관을 둘러보고, 한식 문화를 일본에 적극 알리고 있는 식당 사장 내외를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그 역할 대로 저희가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새로 사업을 편성해 진행한 사례도 다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넓고 깊게 들여다보고 여러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해 최근 20년간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세입이 예상보다 부족하거나 넘칠 때 예산안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사용하면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주택도시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상환해야 할 예수원금의 만기를 연장해 추가 이자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한 예비비 1977억원과 올해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원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관리재정수지를 어느 범위 안에서 관리하느냐는 국제적 경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때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 방법을 쓸 수 있고 때로는 아닌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계엄·탄핵 국면으로 소비 부진이 일어나면서 세입과 예산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발주 맨홀 작업 현장을 감독하고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열람한다.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추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장)검증 일시는 9월 1일 오전 10시”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CCTV 열람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광복 후 친일 잔재들을 처리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역사적 부담이 있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군사 쿠데타나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작태를 국민에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CCTV 공개에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CCTV 공개가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망신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에 갈 때마다,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화된다”며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CCTV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 열람 후 영상을 일반에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CCTV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CCTV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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