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속보]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필연, 전작권 회복하겠다”···국군의 날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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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8 01: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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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면서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연례행사처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이 올해는 소식 없이 조용하다. 실제로 올해 서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태풍 20개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아직 없다. 지난 2일 발표된 21호 태풍 마트모는 필리핀을 거쳐 중국으로 간다. 연휴 후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22호 태풍 할롱도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로 뜨거워진 해면의 공기가 수증기를 빨아들이며 상승기류를 만들다 하늘에서 찬 공기를 만나 형성된다. 해수면 온도가 주요한 형성 요인인 만큼 여름,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
추석 연휴 전후로 태풍이 발생해 큰 피해를 본 사례도 잦다. 대표적으로 1959년 발생한 ‘사라’, 2003년 발생한 ‘매미’가 있다. 추석을 나흘 앞두고 북상한 ‘힌남노’ 같은 사례도 빈번해 추석 밥상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추석 당일 북상한 태풍 사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낳았다. 인명피해 3382명(사망 603, 실종 246, 부상 2533), 선박 파손 1만1704척, 건물 파손 586동에 이르렀다. 재산 피해는 당시 화폐 가치로 700억환(70억원)이며 2023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6275억 원이다. 당시 제대로 된 방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앙관상대(지금의 기상청)가 “태풍은 대륙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대체로 날씨가 갤 것”이라고 오보하기도 했다.
태풍 매미는 추석 하루 뒤에 제주도를 거쳐 경남으로 상륙했다. 위력을 측정하는 기준인 중심 최저기압이 950hPa로 역대 최고다. 순간풍속 최고치도 경신했다. 태풍 매미로 의한 인명피해는 132명(사망 119, 실종 13, 부상 366)에 달했다. 태풍이 동반하고 있는 집중호우와 폭풍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올해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태풍 없는 여름으로 기록됐다. 다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은 점점 여름보다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가을 태풍의 경우 약해진 고기압으로 장마전선을 동반해 여름 태풍보다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만일 10월까지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태풍이 없다면 1951년 이후 기록된 태풍 관측에서 1988년과 2009년 이후 3번째로 기록된다.
기상청은 가을 태풍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와 열대 요란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날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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