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원룸 한일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17년만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한일 관계에 해빙기가 도래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키시마호 사건’이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일본 마이즈루항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포함해 최대 8000명의 조선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 침몰인지, 자폭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과장을 지냈다.
정 대표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이유를 “진상 파악에 무관심했던 일본 정부가 당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규명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출항하기 전 2개의 승선자 명부를 만들어 기업과 기관이 각각 보관하도록 돼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승선자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키시마호 인양작업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뒤인 1950년 3월에서야 이뤄졌다. 정 대표는 “강제동원할 때에는 ‘쏜살같이’ 데려가더니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 몰라라’했다”고 했다.
우키시마호 침몰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키시마호가 미군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됐으며, 당시 작성한 사몰자명부를 근거로 조선인 승선자 3735명 중 524명이 숨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대표는 “침몰 일주일 만에 급하게 작성된 사몰자명부엔 사망자가 빠져 있거나 생존자가 포함되는 등 오류가 많았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건 직후 해변에서 화장된 수백 명의 사체는 524명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005년부터 약 5년간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침몰원인과 승선자 규모, 사망자 수 등의 규명에 실패했다. 다만 생존자와 유족의 구술 등을 통해 파악한 조선인 승선자 수는 6000명에서 최대 8000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 수는 3000명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적 결과를 내놓았다.
진상규명 관련 일본 정부의 비협조 탓이 크다. 일부 유족 등은 패전한 일본이 강제동원의 증거와 기록을 없애기 위해 우키시마호를 바닷 속에 수장시킨 ‘일본 정부의 계획된 학살’ 또는 ‘우키시마호 승무원들에 의한 고의적 자폭’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일본 언론인 후세 유진의 정보공개 요청 이후에야 한국 정부에 우키시마호 승선자명부 75건을 전달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제 승선자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명부 확인 작업에 대한 정부 중간보고회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대표는 해당 명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중이다. 그는 “해당 명부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확보해놓은 승선자명부가 아니라 사후에 우키시마호 관련 기업 등에게서 알음알음 전달받아 취합한 자료일 뿐”이라며 “정부가 일본 정부에 관련자료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행정전화’를 구축했다.
중구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과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서비스를 동시에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은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 오거나 구청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구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중구청 로고와 발신 부서, 홍보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한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으로 낯선 전화를 피하는 현상이 늘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화 종료 후에는 생활 정보 카드뉴스와 중구청 홈페이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주민들이 구정 소식을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는 통화 중 폭언이나 성희롱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버튼 하나로 경고 멘트를 송출하고 즉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 이상 통화가 이어지면 민원인에게 사전 종료 안내 멘트를 송출하고 2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는 기능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민원 통화 기록을 제공해 반복·특이민원 관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스마트 행정전화는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안전과 민원 처리 효율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방용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허청과 민관 합동으로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특허·디자인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의 97.3%를 차지했다.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63.1%, 280건), ‘디자인권’(34.2%, 152건), ‘실용신안권’(2.5%, 11건), ‘상표권’(0.2%, 1건) 순으로 많았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67.8%, 30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방잡화’(28.6%, 127건), ‘조리용기류’(2.5%, 11건), ‘주방 수납용품’(1.1%, 5건) 등의 순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전체 사례의 51.4%(228건)을 차지했다. 그 외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24.3%,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12.2%,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8.3%,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3.8%,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번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지난해 평균 314건에 비해 41.4%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적용될 수 있는 행정 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온라인몰과 홈쇼핑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옥션, 쿠팡, G마켓, NOL 인터파크, SSG, CJ온스타일, GS홈쇼핑 등이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열흘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달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도 연기됐다.
2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기온은 27.7도를 기록했다.
시는 도심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자 지난 20일부터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무더위에 씻고 마실 물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열대야로 인한 고통은 배가 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완화되는 곳이 있겠으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26일에도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은 가뭄이 지난 4월 19일부터 이날까지 127일째 계속되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집계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7.4%로 떨어졌다. 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로 고갈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9월 1일 예정된 시 승격 기념행사도 잠정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가뭄 상황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된 이후 기념행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념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가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공식 채널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26일까지 가뭄이 극심한 강원 동해안엔 5㎜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릴 것으로 예상해 해갈에 별 도움은 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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