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수료무료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중처법 위반 건설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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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12: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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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수료무료 2022년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등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회사와 하도급 업체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3월 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70대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가 5.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망이 설치됐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공법상 추락방지방을 두 번 설치해야 한다는 비용 측면의 이유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설사는 2017년부터 2022년가지 추락 방지 미조치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해 7차례 적발 됐었다”며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안전사고인 추락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정상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회색빛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 한 쪽, 상추와 토마토가 파릇하게 자라난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면 진한 흙냄새가 도심의 소음을 잔잔히 덮는다. 최근 SNS에서 붐을 이루는 ‘베란다 텃밭’ 풍경이다. 베란다 텃밭은 집 안에서 상추, 토마토 등 채소를 소규모로 재배하는 방식으로 흙과 화분, 간단한 용품 그리고 베란다 한 평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일상을 바꾼 정원
인플루언서 이현실씨(@gonggan_simda)에게 텃밭은 오랫동안 ‘막연한 로망’이었다. 주말농장을 꿈꾸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실행하긴 어려웠다. 그러다 안방과 연결된 작은 화단이 있는 지금의 집을 만나 이전 주인의 상추와 토마토 재배 이야기를 들은 순간, 흥미가 싹트기 시작했다.
“예전에 지은 아파트라 화단 공간에 배수관 처리까지 돼 있어 흙을 직접 채워 텃밭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덕분에 큰 화분을 놓은 듯 안정감 있게 다양한 작물을 기를 수 있죠.”
텃밭에는 계절마다 다른 색과 향의 채소와 허브가 어우러진다. 봄이면 상추와 쌈 채소가 초록빛으로 가득하고 여름에는 방울토마토와 깻잎, 케일이 색을 더한다. 특히 지난해 가을, ‘농약 없이 키운 배추 모종으로 담근 김치’ 영상은 조회수 600만회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텃밭 관리의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환경에 맞게 물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식물 킬러’였던 이씨도 잎사귀 하나 하나를 살피며 식물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이해하게 됐다. 무엇보다 값진 건 정성으로 키운 식물들이 가족의 식탁과 일상에 활력을 준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쌈이 없으면 고기 굽기를 주저했는데, 이제는 베란다에 나가 채소를 따면 되니 부담이 없어요. 식물에 관심 없던 남편과도 베란다 테이블에서 꽃향기를 느끼며 차 한 잔을 곁들인 대화를 즐기게 됐죠.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가족의 하루가 조금씩 여유로워졌습니다.”
나만의 작은 초록 일터
온라인 리빙숍을 운영하는 복예리씨(@chaechae._.house)에게 베란다 텃밭은 ‘작은 쉼터’다. 집 안 작업실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 답답하고 외로움을 느끼던 그는, 우연히 SNS에서 텃밭 게시글을 보고 베란다 한쪽을 ‘녹색 공간’으로 바꿨다.
햇살이 알차게 닿는 베란다에는 방울토마토와 찰토마토, 청양고추가 알알이 매달리고, 바질과 로즈메리가 은은한 향을 퍼뜨린다. 여기에 몬스테라와 호프셀렘 같은 관엽식물이 곳곳에 자리하며 생기를 더한다.
“물을 주고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식탁의 먹거리가 농부들의 손끝에서 온다는 것도 새삼 느끼고요. 아이들과 함께 키우면 교육적인 재미도 있어요.”
좁은 공간이라 키울 수 있는 작물은 제한적이고, 흙과 잎이 자주 떨어져 청소가 필요하지만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 한 접시는 그 수고를 충분히 보상한다. 매년 조금씩 새로운 채소를 들이며 복씨의 베란다 텃밭은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때는 토마토만 50여그루를 심었다가 관리 부족으로 모두 흰가루병에 걸려 처분해야 했어요. 농약을 쓸 수 없는 베란다 특성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실험실이 된 텃밭
앱 개발자인 손아진씨(@zinzercookies_)에게 베란다 텃밭은 ‘작은 실험실’이다. 흙과 씨앗, 물과 빛을 변수 삼아 매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관찰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흙에서 키운 토마토와 물에서 키운 토마토의 맛은 다를까? 벌레가 생기지 않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합은 무엇일까? 텃밭은 저의 이런 호기심을 채워주는 재밌는 공간이에요.”
처음 텃밭을 시작한 계기는 단순했다.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신선한 재료를 제공하고 채소값을 아껴보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면서 목적이 달라졌다. 작은 잎과 줄기 하나까지 살피며 환경을 조절하는 과정이 하루를 새롭게 계획하는 루틴이 됐다.
최적의 환경을 찾아가는 과정은 개발자가 코드를 디버깅하며 최적화하는 과정과 닮았다. 진딧물 방제에 실패해 모든 작물을 정리해야 했던 경험도 있지만, 남편과 함께 친환경 방충제를 만들어 매일 살피는 과정에서 다음 실험의 데이터가 쌓였다.
“전에는 출근 준비로 하루를 시작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쓰러져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베란다 텃밭을 시작한 뒤 삶이 조금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무언가를 가꾸는 것 자체가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도심 속 작은 정원 ‘베란다 텃밭’ 초보자 가이드
· 초보용 작물: 상추와 방울토마토는 자주 수확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바질, 고수, 애플민트 등 허브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요리 활용도가 높다.
· 화분 선택: 자동 급수 화분을 추천한다. 물 빠짐이 좋아 뿌리 부패를 예방하며 공간 활용에도 유리하다. 텃밭용 흙과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면 좋다.
· 물 주기와 통풍: 규칙적인 시간에 흙 상태를 확인하며 물을 주고, 창문을 열어 자연통풍을 유도한다. 햇빛이 부족하면 인공조명을 활용해도 된다.
녹색 옷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보통 원색이라고 말하는 빨강, 파랑, 초록은 눈에 확 띄는 색이므로 잘못 입으면 촌스러워보인다. 촌스러움의 정의는 보통 ‘눈에 띄는, 대중적이지 않은, 조화롭지 않은’이 조합되었을 때 붙는다. 하지만 흔하지 않은 색이야말로 제대로 쓰였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광복절 전야제의 녹색 요정, 싸이의 그린룩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펼쳐진 광복 80주년 전야제는 약 5000명이 모였다. 전광판을 설치했지만 싸이의 움직임이 잘 보여야 했을 것이다. 싸이가 선택한 색은 가시성(눈에 들어오는 성질)이 가장 높은 녹색이었다. 채도가 높아 선명한 녹색 셔츠에 보라색(녹색의 보색은 자주색이지만 바로 옆에 보라색이 위치해 근접 보색으로 본다) 타이를 매치해 강렬함과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주었다.
녹색이 어떤 색인가. 원색은 기본적으로 코디가 어렵다. 상·하의를 다른 색으로 매치할 경우 그 대비로 눈에 더 잘 띌 수는 있으나 싸이의 격렬한 춤을 오롯이 즐기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싸이는 <흠뻑쇼>에서도 상·하의의 색감과 디자인을 통일해 몸 전체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한다. 그래서 백댄서 옷 역시 올 화이트로 통일되어 있다. 또 너무 같은 녹색일 경우 세련된 느낌은 없기에 명도 차이를 주어 바지는 조금 더 밝게 연출했다.
그게 끝일까? 녹색 상·하의와 보라색 타이의 보색 대비만으로 싸이의 패션을 말할 수 있을까? 싸이는 셔츠 형식의 상의와 슬랙스 느낌의 바지에 벨트를 착용해 단정한 느낌을 주었다. 보통 옷에 각을 잡으면 좀 더 단정한 느낌을 주는데 벨트는 각을 살려주는 액세서리 중 하나다.
싸이의 무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춤이다.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춤을 추다가는 옷이 엉망이 될뿐더러 ‘파벌 없이 성별 없이 앞뒤로 흔들어’야 하므로 자칫 찢어질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일반 소재가 아닐 것이다. 분명 스판덱스가 들어가 어떤 움직임을 해도 자유롭고 거리낌이 없는 소재를 썼을 거라 생각했다. 역시 내 생각은 적중했다. 셔츠의 뒷부분에 지퍼가 달려 있고 셔츠의 단추는 모두 페이크(구멍이 없는 일체형 셔츠)였다. 아마도 래시가드와 비슷한 소재의 셔츠 슈트가 아닐까.
활동적인 소재지만 타이와 셔츠라는 품목으로 드레스 코드를 지켰다면, 바지로는 비율을 지켰다. 바지의 핏은 단순하게 말하면 다리 선을 따라 내려가는 슬림핏, 허벅지는 붙지만 종아리는 붙지 않는 일자핏, 골반부터 일자로 내려가는 와이드핏, 허벅지는 붙고 무릎부터 퍼지는 부츠컷핏(과하면 나팔바지)이 있다. 이 중에서 스니커즈와 매치했을 때 다리 길이가 가장 길어 보이는 핏은 단연 부츠컷핏이다. 상체의 비중이 하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때 부츠컷핏으로 종아리 밑단을 넓혀주면 다리는 길어 보이고 상·하체 균형도 맞아 보인다. 연륜 있는 가수는 상황에 맞는 패션을 추구하지만 자신의 ‘아름다움’도 포기하지 않는다.
싸이는 80주년 광복절 전야제에서 노개런티 출연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가 정정했다. 자신의 개런티로 다양한 효과를 사용해 더 양질의 무대를 선물했다고 말이다. ‘챔피언’ ‘예술이야’ ‘연예인’ 총 3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첫 노래가 끝나자마자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음에도 그의 겨드랑이는 뽀송뽀송했다. 녹색 상의를 선택했을 때 이미 흥건해질 겨드랑이에 대한 대비를 마쳤을 것이다. 싸이의 화끈한 무대는 80주년 광복절 전야제 마지막 무대로 손색이 없었으며, 관객들은 타임머신을 탄 듯한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됐다. 싸이의 패션은 그의 무대만큼 ‘예술’이었다. 마지막 곡을 마친 그의 ‘곁땀’마저 섹시하게 느껴질 만큼.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25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플랜1.5, 기후변화에맞서싸우는태평양섬학생들(PISFCC) 등 국내외 33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는 한국과 각국 정부에게 “ICJ 권고적 의견을 2035년 NDC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세계 각국이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 위기는 모든 생명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 대응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ICJ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 위기와 관련해 국제적 사법기구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기후환경단체들은 “ICJ는 모든 국가가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준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라며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제출 시점이 아니라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한 세계 각국은 협약에 따라 2035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의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에서 9월로 연장됐고, 8월 4일 기준 27개국이 제출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9월 중 2035 NDC 초안을 만들고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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