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가격 허위사실 주장에 2년 복역출소 후 또 퍼뜨리다 피소
재판부 “총 3000만원 지급”도서 출판·배포 금지 명령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언급한 지만원씨(83)가 5·18기념재단과 광주 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2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간한 문제 도서의 출판 및 배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한 뒤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5·18에 참여한 광주 시민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 1·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는 지난해 5월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5·18 북한군 투입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도서를 출판, 배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인천시가 청춘 미혼남녀의 ‘솔로탈출’을 위한 만남 주선 행사에서 커플 성사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 행사에 참여한 100명의 참석자 중 30쌍(60명)의 커플이 성사되면서 매칭률이 60%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볼합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이어드림에서 100명이 참석해 29쌍으로 58%, 7월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회 이어드림에서도 25쌍으로 50%를 각각 기록했다.
만남 행사에서는 연애 코칭과 1:1 대화, 커플 게임, 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등 24~39세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있다.
제1·2회 이어드림 참가자 200명 모집에 2144명이 신청했다. 또 이번에 열린 제3회와 9월 7일 중구 을왕리 해변일대에서 야외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제4회 이어드림에도 남녀 80명씩 160명 모집에 1713명이 신청해 평균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시는 제5회 이어드림은 12월 6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5회 참가자 모집은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만남 주선 행사에 미혼남녀의 신청이 많은 것은 연예와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커플 성사율이 높은 만큼, 조만간 결혼커플도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Z세대는 ‘폴더소비’와 ‘듣폴트’를 하고 ‘셀고리즘’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Y트렌드 콘퍼런스’를 통해 Z세대가 직접 선정한 트렌드 키워드 5종을 25일 공개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Y트렌드 콘퍼런스는 KT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Y퓨처리스트’와 Z세대 트렌드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협업해 최신 라이프스타일 키워드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에 선정된 Z세대 트렌드 키워드는 ‘폴더소비’와 ‘N놀러’, ‘듣폴트’, ‘에이아이션십(Ai:tionship)’, ‘셀고리즘’ 등 5가지다.
폴더소비는 Z세대의 ‘저장형’ 소비 행태다. 각종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포모(FOMO·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것 같은 불안감)를 해소하기 위해 일단 폴더에 저장부터 해두고 실제 소비할 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듣폴트는 ‘듣다’와 ‘기본’(default)을 합친 말로, 항상 무언가 듣고 있는 콘텐츠 소비 습관을 가리킨다. Z세대는 영상을 눈으로 보기보다 배경 음악처럼 틀어두고 귀로 즐긴다.
셀고리즘은 알고리즘을 길들이고 조정해 자신을 표현하는 트렌드다. Z세대는 알고리즘을 단순 추천을 넘어 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N놀러는 거창한 취미보다 사소한 즐거움을 다양하게 누리며 ‘가볍게 즐기면 모두 취미’라는 인식을 반영한 여가 트렌드다.
에이아이션십은 인공지능(AI)을 단순 도구가 아닌 감정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뜻한다. 단순한 탐색을 넘어 유대감을 형성하며 관계를 확장해나간다.
KT는 발굴된 키워드를 실제 사업과 마케팅 전략에 반영해왔다. 지난해 키워드인 ‘친친폼’(친한 친구+플랫폼)은 위버스 초이스 요금제 및 ‘YSHOP’ 펀딩에 적용됐다. ‘긍생’(긍정+生)은 ‘와이로운 생일카페’ 팝업과 Y박스 리뉴얼 마케팅에 활용됐다.
KT는 올해 발굴된 키워드 5종을 비롯해 지난 3년간 트렌드와 사례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9월 중순부터 2주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무료 배포되며 밀리의 서재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서울 관악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방 16개로 원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전세 세입자를 한 명도 못 받을 것 같아서다.
A씨는 25일 통화에서 “전세사기 사태 이후 3년간 원룸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팔아치워 현금 4억원을 마련했다”며 “이제 또다시 3억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금융공사(HF)가 최근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대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 산정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HF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신규 신청자에게 28일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차 대상 주택에 걸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보증이 거절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보증 금액이 2억을 넘는 등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심사가 진행됐다. 전세자금 2억원까지는 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임차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보증금 2억원 미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HF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인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2년 전부터 이미 HF의 강화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동안 HF의 전세보증이 있어 그나마 숨통이 틔었는데, HF 전세대출도 막히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특히 주택의 가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이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7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8억700만원에 불과하다.
원룸·투룸 등으로 이뤄진 이들 비아파트 주택은 공시가격은 낮지만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원룸 13가구를 세놓아 임대보증금이 13억원이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7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HF기준을 적용하면 이 주택은 임대보증금의 합이 9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룸 한 곳에서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줄줄이 막히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수순이다. 임대인들은 HF의 심사 강화로 전세가율이 특히 높은 관악구 등지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본다.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인 한국임대인연합은 26~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재호 한국임대인연합 관악구지회장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때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보증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보증을 축소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갑자기 줄어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충격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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