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제9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에 소설가 현기영(84)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기영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작가로 어린 시절 직접 겪은 제주 4·3 사건과 제주 지역의 역사적 비극을 소설에 담아냈다.
1975년 단편소설 ‘아버지’로 등단한 현기영은 50년 동안 제주와 민중의 삶, 역사적 상처를 그려왔다. 특히 4·3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1978년 소설 <순이 삼촌>으로 주목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현기영의 작품은 분단, 억압, 저항, 기억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들을 깊이 탐구하며 제주 4·3사건의 참혹한 비극을 생생하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고 평했다.
특별상에는 작가 김기창(47)이 선정됐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논술 강사와 객원기자 등으로 활동한 그는 2014년 소설 ‘모나코’로 제38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시상식은 9월 26일 서울 은평구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시상식 전후 수상자 기자회견과 독자와의 만남 행사도 마련된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은평구에서 5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고 이호철(1932∼2016)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의 정신을 기리고자 2017년 은평구가 제정했다.
경기 군포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군포시 대야미동 서해로 지하차도 내에서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60대)가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인 B씨(50대)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하차도 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대상자를 결정할까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여러 보정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된 탓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은 매번 반복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은 계속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인 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상 중위소득은 205만원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던 건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3만원인데 가금복 중위소득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한 소득 중위값은 321만원이었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수급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 81만9000가구에서 최대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복지급여액 감소입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죠.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기도 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기도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76만5444원’을 맞추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7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적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27만9000원 흑자였는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음식·숙박·주거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을 높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기준중위소득을 ‘밀실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증가율인데요.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여러 지표를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본증가율을 정하는 논의과정과 근거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만큼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근거조차 알 수 없으니 정부는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경향신문에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책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생보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고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가닿게 하려면 여러 제도적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신청주의’ 복지제도 개선도 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죠. 여러 차례 비극을 부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임 활동가의 말처럼,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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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감축 등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그조차도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숫자나 동맹 현대화 등 얘기들이 등장하기보단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끝났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농산물 추가 개방 등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아예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한 이견 없이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것에 대해 양자가 공감한 상태로 끝났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22일(현지시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준 연례 회의에서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준이 곧 금리 인하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지금껏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의미부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내달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내릴 ‘문을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파월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방 위험이고 관세 인플레이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용의 하방 위험도 커졌다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 재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위험이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최근 고용 둔화가 기업의 수요 감소 때문인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인한 공급 감소 탓인지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이날 ‘비둘기파’에 가까운 발언에 급상승했다. 이날 10시 5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2.37포인트(1.46%) 올랐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춘 뒤, 지난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파월 의장 해임까지 언급해 왔다.
매년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준 연례 회의는 연준 의장은 물론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등이 모이는 글로벌 경제 이벤트다. 잭슨홀 미팅이라 불리는 이 회의는 특히 연준 의장 연설로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을 받아 왔다. 올해는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개최되는 행사여서 더욱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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