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캐만들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거치는 연쇄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순방 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이틀간 도쿄를 방문한다. 이어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찾은 뒤 28일 새벽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방일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끝으로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곧바로 미국으로 향해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사흘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도착 당일 재미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회담은 오찬 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언론과 약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 양국의 주요 재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고 투자를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미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간담회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정상회담보다 동맹국 중심의 안전보장 합의가 우선이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당장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됐다면서도 “미래 협정을 체결할 때 우크라이나 측은 이 협정에 서명할 사람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 선결을 요구했다.
이는 러시아가 꾸준히 제시해 온 조건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전시 계엄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적법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회담 반대 논리를 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에 합의한 이후에야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러시아를 제외한 안전보장 논의는 유토피아이며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만남(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신호는 그저 터무니없을 뿐이다. 그들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당사자 간 이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 전체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중립 유지, 서방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제시한 우크라이나 휴전 조건과 거의 같다. 다만 이전엔 돈바스에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까지 요구했다면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포기할 경우 헤르손·자포리자에서는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밝혀 영토 문제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고 로이터는 해설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수미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일부 지역을 합의 일환으로 넘겨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은 이 정도 변화도 푸틴 대통령이 타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돈바스 철수는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이라고 자찬한 (지난 15일)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이 열린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났지만 성과는 없다”며 “휴전이나 평화협정 모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9분쯤 처음으로 시작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액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실적 개선으로 전체 공사액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4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을 보면,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액은 316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0.8%)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10년(-1.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건설공사액은 실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지표다. 수도권 이외 지역(165조원)은 1% 증가했으나 수도권(151조원)에서 2.7% 줄어든 영향이 컸다.
토목(9.8%), 산업설비(1.6%), 조경(5.7%) 부문 건설공사액은 증가했으나 건축 부문 공사액이 아파트 건설 감소 여파로 3.2%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충격이 계속됐던 1999년(-7.8%)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 공사액이 90조원으로 7.2% 증가했고, 민간 부문은 226조원으로 3.6% 감소했다.
아메리카(40.3%), 중동(31.9%) 공사가 크게 증가해 해외 건설공사액(48조원)은 2023년보다 18.3% 늘었다. 해외 실적 개선 때문에 전체 공사액은 1.4% 오른 364조원을 기록했다. 2020년 1.7% 감소한 건설공사액은 2021년(6.5%), 2022년(11.5%), 2023년(4.7%)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지만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건설사가 수주한 도급계약의 공사금액 등을 합산한 건설계약액은 2023년보다 3.4% 오른 307조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계약액이 전년 대비 12.1% 감소하며 29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1년 만에 300조원대를 회복했다.
국내 건설계약액은 267조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이 136조원으로 7.4% 감소했지만 수도권이 131조원으로 17.7%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건축(9.5%), 토목(13%)은 증가했고 산업설비(-35.1%), 조경(-15.5%)은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 계약액이 87조원으로 8% 증가했고, 민간 부문도 179조원으로 1.4% 증가했다. 해외 계약액은 41조원으로 2.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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