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독학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게는 이 밖에도 허위공문서행사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과 2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까지 더하면 한 전 총리는 세 번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열어야 한다고 정한다. 한 전 총리가 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맞추도록 건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에 열려 10시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은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선포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려고 도착했다가 회의가 끝나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단순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넘어서 (계엄 선포를 돕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시는 공영 장사 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을 이용하는 유족을 대상으로 ‘다회용 봉안함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희망 유족에게 유골 이송 시 사용되는 일회용 나무함 대신 다회용 봉안함을 무료로 대여하는 것이다.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이다. 울산시는 이 기간 총 20개의 다회용 봉안함을 유족에게 무료로 대여한다. 사용 후 반납된 봉안함을 철저한 소독 및 위생 관리를 거쳐 재사용한다.
울주군 삼동면에 있는 울산하늘공원은 2013년 개원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자연장지 이용 건수가 8519건, 유택동산(유골을 집단으로 안장하는 시설)은 5450건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자연장지 이용은 1191건, 유택동산은 613건으로 개원 초기 대비 각각 451%, 151% 증가했다.
울산하늘공원은 지난해 9월부터 잔디장 개인표지석을 도입해 봉안 위치 확인을 쉽도록 했다. 이에 자연장지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회용 나무함 사용량도 늘어났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회용 봉안함 도입은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정식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전날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저녁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재미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과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현안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한·미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에는 워싱턴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한화 필리조선소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다. 조선소 방문에 앞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기념관을 들를 예정이다.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전국장사씨름대회·KBL 프로농구컵·제천국제음악영화제·한방바이오박람회···.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넉달간 개최한 스포츠대회와 축제들이다. 제천시는 이 기간 스포츠대회만 40개 넘게 열었고, 대회를 보러온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13만명이 채 안되지만, 제천시에 거주한 생활인구는 62만여명으로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 증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조례안은 예시 성격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자료다. 지자체장이 이를 토대로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생활인구 명칭을 부여하고, 숙박과 교통 등의 지원을 확대해 제천시처럼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참고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북 남원의 남원누리시민, 전북 김제의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전남 신안의 신안천사군민, 경남 거창의 거창한군민 등이다.
또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 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미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숙박과 교통 등 분야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조례안은 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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