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하자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이명현 특검의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검토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거기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이날 채상병 특검팀의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박 대령에 무죄를 확정했다.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맞서는 신흥 개도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6~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불참한다.
올해 정상회의는 브릭스가 ‘10개국 체제’를 갖춘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AFP통신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다. 앞서 브릭스 재무장관들은 5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시 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 시 주석이 2013년 집권 후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다극적 질서’를 표방하며 브릭스 확대를 주도해온 시 주석의 불참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시 주석의 불참 배경으로는 중국 내 정치 일정이 우선 거론된다. 7~8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 중장기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마련 등 중대 현안도 산적해 있다. 시 주석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각각 브라질리아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 측은 이번에 추가 회담을 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화상으로만 참여한다. 브라질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국이라 우크라이나전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경우 체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브릭스를 주도해온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불참은 브라질과 인도에 발언권을 키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브라질·인도는 중국·러시아의 노골적인 반서방 노선에 거리 두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룰라 대통령은 탈달러 경제권 구상에 관심을 보이고,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 대안으로 밀고 있지만, 인도는 브릭스 공동통화 구상에 반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탈달러 구상 참여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브릭스 외교장관들이 브라질·인도·남아공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개혁안을 추진했지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반대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질의 전 중국대사이자 브라질 국제관계센터의 수석 고문인 마르코스 카라무루는 “브라질 외교당국은 이번에 보건, 기후, 빈곤 등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점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일격을 당한 부동산 시장은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맛보기’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진다고 보는 당국자나 전문가는 드물다. 이전에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 이후 한동안 숨 죽이다 다시 집값이 고개를 든 쓴맛을 많이 봤다. 시장의 눈치보기와 정부·여당의 추가 대응이라는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인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은 선의만으로 성공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 지지를 받아야 하고 실행 과정에선 시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 역량은 정부의 정책 성공 열쇠라 할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난 4일 국회에서 만나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집권당이 어떤 후속책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진 의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 처방’뿐 아니라 ‘동시다발적 종합 처방’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옵션은 다 열려 있고, 어떤 옵션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집값이 뛰어오를 우려는 크지 않다”고 자신하면서도 “오래 지속될 대책은 아니다. 바로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불사항전의 의욕과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치던 문재인 정부 때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반대로, 인터뷰 내내 신중하면서도 선수(先手)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느꼈다. 진 의장은 부동산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상법 개정 등 경제·산업 정책 현안들도 막힘없이 이야기를 풀어갔다.
꺾이든 안 꺾이든 ‘공급대책’ 시급
- 전격적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뒤 매물이 걷어지고 또 매수 문의도 줄어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2주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가파른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그러나 대출 규제 하나로 집값을 구조적으로 잡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저는 시장이 꺾이든지 안 꺾이든지 당장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파트 등 주택 착공 건수가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착공 3년 후 입주가 이뤄지니까 내년부터 갈수록 공급 부족을 체감하게 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급 계획도 마련해야겠지만, 보다 빠른 공급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기존의 공공 재개발 계획같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실행될까요.
“행정 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면 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대책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더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면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종합적인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옵션은 다 열려 있다고 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옵션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 침체에 앞으로 금리는 내릴 것이고 추경도 곧 풀리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이유가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시중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뛰어오를 우려는 당장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현금만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금융·통화 당국도 물가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대출 규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오래 지속할 대책은 아니겠지요.”
- 이전에도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약점을 부각시켜 정책 약발이 금방 끝난 적이 많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놓고도 ‘현금 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실수요자 불편’ 등을 들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또 정책 때문에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집값이 뛰어오르면 결국 국민의 경제 생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땐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또 부동산이야말로 불패의 투자처라는 인식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대출 규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이 정책을 상당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은 소유자들의 결정이나 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 충돌로 고소·고발 등 법정 다툼까지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재건축도 가능하다면 공공이 주도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라도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합니다만, 아무래도 공공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갈등은 피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한결 빠를 겁니다. 또 각종 인허가 과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고, 용적률 상향 문제라든지 공공기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 속도도 높이고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관건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과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부동산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문제는 심각하고, 젊은 인구들은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서울 인근으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면 청년이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층을 서울에 계속 거주하도록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냥 반대하고 나서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잘 설득하고 협의해야죠.”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출 필요
- 민주당은 저렴한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동안에도 ‘부담 가능한 수준의 집’이라고 하는 대원칙 아래 여러 방안이 제안됐었습니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은 제외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 받아서 살다가 나갈 때 다시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주택은 기대 수익은 작아질지 모르지만 처음에 집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죠. 매달 조금씩 집값을 나눠 냄으로써 자기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주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진 이런 주택들은 시범사업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만 하고 말았어요. 이걸 잘 고민해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면 얼마든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결국 공공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 국토부 차관도 평소에 그런 주의·주장을 가진 분이 임명됐으니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우리나라 재산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바가 있어서 현재 세제 방안은 검토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정권에서 세금을 동원해봤지만 효과는 없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저는 조세 형평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대형 자동차에 붙는 세금보다 20억원 가까운 집에 붙는 세금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조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도 큰 방향에선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조치로 세입 기반이 너무나 크게 훼손됐습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 이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좌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책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하고 느낀 게 있습니까.
“이 대통령은 최종적인 결정의 순간까지 계속 묻습니다. 어떤 정책에 제기될 수 있는 약점이나 비판, 이런 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결정했는데 묻고 또 물으시니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할 때가 있었어요(웃음). 그렇지만 그렇게 숙고 끝에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류 없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통한 해결책 도출입니다. 보통 찬반 양론이 붙으면 어디가 더 설득력 있느냐로 결정을 하기 마련이지만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제3의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계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도,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 또는 보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노동자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반대로 보상 조건 등의 문제가 노동자에게 충족되면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도 활용하기 어려워 이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해도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하며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거죠. 최종적으로 특별법상 예외 규정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대통령은 서로가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정책의 가부를 논하는 토론을 중시합니다.”
대통령 눈치 안 보고 말할 ‘레드팀’ 존재
- 그러려면 대통령 주변에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이나 참모가 많아야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레드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은 누구 눈치 봐서 할 얘기를 거두는 사람은 아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하면서 지켜봤습니다만, 흉중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지 무슨 어떤 권위에 눌려서 숨길 사람은 아니거든요.”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그렇고,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기업인 출신이 많이 등용됐습니다. AI 등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일 텐데 민주당이 그리는 정책 밑그림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산업 경쟁력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나 미래가 걸려 있죠. 그중에서도 AI가 우리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AI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깔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부가 가진 공공정보부터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주권 차원에서 ‘소버린 AI’를 위해 한국형 거대언어모델(KLLM) 이런 걸 개발해야겠다는 겁니다. 교육체계 개편, 외부 인재 초빙 등을 해서라도 AI 인재를 길러내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도적이고 과감한 투자는 국가가 하겠다는 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대전환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행정체계 개편을 뛰어넘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고민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겁니다.”
- AI 이외에도 우리 산업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피지컬 AI’라는 툴을 가지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첨단·주력 산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문제는 AI와 결부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컴퓨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력이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화석연료도 줄여야 하고, 그 치명성 때문에 원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합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선 원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지만, 정책 주안점은 재생에너지에 둬야 한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과 협의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선 자사주 소각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스피5000위원회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한 것인 만큼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얘기인데, 회사마다 자사주를 매입해 보유하는 이유도 많으니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제주에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재배한 ‘RE100 감귤’이 나온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100%(RE100·Renewable Energy 100%) 감귤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농업기술원 비날하우스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시설의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남원읍 농가 1곳에서도 실증사업을 위한 장비 설치가 진행 중이다.
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될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우스 개폐, 환풍기 작동, 가온 등에 쓰였던 에너지를 기존 전기, 경유, 등유에서 자가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해 감귤을 재배하는 모델을 시도 중이다.
도는 해당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와 감귤 재배에 쓰이는 전력량을 비교 분석해 RE100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100% 재생에너지로 재배한 감귤의 품질 조사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위에 시설하는 필름형 태양광 발전이 일조량과 감귤품질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면서 “RE100 달성 여부는 에너지공단이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내 농업기술원 시설에서 실제 RE100 감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수합해 RE100 감귤 생산 모델을 완성하고 농가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도 RE100 감귤 생산이 성공하면 생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덕문 전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RE100 감귤 생산시설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전기누전으로 인한 안전성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과 협업해 ‘RE100 달걀’을 생산하기도 했다.
RE100 달걀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으로 생산한 달걀이다. 실제 제주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지구란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 계란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팔렸다. 도는 달걀과 감귤을 필두로 우유, 유가공제품 등 1차 산업 전반에 RE100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RE100 감귤 생산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대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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